[경제][가계] 풍요 속 빈곤

  

 

... 

   

  

대충 따져본 통계는 그렇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천원대에 이르면서 대략 월급 113만원 수준이 되고, 현재 국내 노동자의 상위 50% (하위 50%이기도 한 의미로서의 중위수 개념)의 월급이 약 250만원 내외라고 한다면 또 소득수준을 10분위로 나누어 상위 3~8분위 소득수준에 있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는 약 2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까지의 월급이므로 소위 "중산층" 내에서의 소득격차 또한 무시 못할 수치가 된다. (국민 평균 가구당 세대원수를 약 3.5명으로만 계산해도 늘 매달 벌어 매달 다 쓰는 가계구조를 갖는 빠듯한 살림이 "중산층"의 삶이 된다. 게다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 지출은 또 오죽할까... 노후의 준비? 그건 아예 꿈도 못꾸는 수준이다.) 

   

대내외적으로는 이미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도 벌써 이십여년이 흘렀고, 적지 않은 요소들이 일정 부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노동현실만큼은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만큼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 또한 사실일 것이다. 

이른바 "풍요 속 빈곤"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 

            

- '풍요 속 빈곤' 해법을 찾아서 ("시사저널" 중에서) 

    

상징적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삶, 즉 대다수 봉급쟁이들의 월급이 이토록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하는 방향이 오히려 내수 측면에서는 더 유력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본다. 월급 200만원짜리 살림과 또 월급 450만원짜리 살림 사이에는 엄청난 생활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 경우라도 한쌍의 부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맞벌이를 하기만 하면 이른바 "중산층"이 되는 특이한 구조?)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이 비단 소득수준만을 놓고 정의되진 않는다 하나 어떻게 최소한의 생계비마저 마다한 채 영화관람과 문화생활 또는 여행을 즐길 여유가 생길까? 꽤 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또는 한때 유행한 '딩크'족이라면 몰라도) 오히려 그럴만한 여유는 사실 제로상태에 더 가깝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 말해, 앞서 계산해본 소득수준 상위 30%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중산층"의 삶에 가깝게 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다. 즉, 이미 노동자들의 70% 가량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필연적이게도 빈민의 삶을 살게 된다고 보는 쪽이다. 

 

실업률 또한 만만치가 않다. 더구나 대다수의 대기업 종사자들 역시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곧장 중소기업 수준으로 또 빈민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이니, 어찌 보면 한시적 "중산층" 내지는 잠재적 빈민에 더 가깝다고 봐야 옳다.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률 해소를 어찌 좀 해보겠다는 발상은 사실 정부 쪽의 입장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많은 것도 이런 류의 논리야말로 가장 전형적이게도 대기업 및 사용자 중심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져 나온 "노동개혁" 같은 담화들은 그 가장 노골적 형태다. (사실 예전 민주노총 입장이라면 거의 총파업으로 맞서야 할 성격의 문제인 셈이지만 최근 워낙 수세에 몰린 노동계가 쉽사리 투쟁을 선언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전반적 분위기가 여전히 친기업 정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올해 역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음모가 있었을 것이며, 또 그 결정이 끝나자마자 대뜸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비정규직 확대 쪽을 도모하는 분위기는 영 심상치가 않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 건 아닐까도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최저임금과 실업률을 함께 놓고 보면, 결국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어쩌면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이 훨씬 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노동을 하든 않든간에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특히 '생존권'과 같은 문제로 접근한다면 말이다. (국민연금이 현재 이와 가장 유사한 개념인데, 이는 오로지 노후에 대한 보장일 뿐이며 청년실업 또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진다.) 

  

"기본소득" 제공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부의 재분배를 형성하고, 또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노력 그리고 "낙수효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에 치우치지 않게 모든 일자리의 형평성을 고민하려면 결국 경제정책 역시 대기업과 사용자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의 획기적 전환 같은 게 요구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도 본다.) 

   

서민의 삶은 고달픔을 넘어선 고통의 연속이다. 

이는 단지 도덕적 차원에서의 용기만을 강요하는 게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도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정말 전향적 태도를 취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오면서 줄곧 주창해온 "글로벌 경쟁력"과 "선진화" 따위는 허울좋은 말, 대기업과 사용자한테만 유리한 결과였음을 지난 수십년의 시행착오로도 이미 수없이 깨달았다. 

     

누군가는 또 "고통이야말로 욕망의 산물"이라며,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자고 말할 테지만 또 적어도 "배부를 때만이 철학도 가능하다"는 반론 또한 사뭇 지당하기 그지없다는 점을 상기해볼 차례다.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경제 역시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말해, 해외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더 이상 국가경제의 일원으로도 볼 수가 없다. 

해외마저 문을 닫는 세계시장의 흐름 속에서 과연 자본가와 사용자들만 남는 국가의 상품은 누가 사줄 수 있을까? 중국으로부터 발발한 글로벌 추세 속에 연일 폭락중인 국내 증시에 답이 있다. 

아니,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이 될 것 같을 북한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자극해서 온종일 뉴스에서 한바탕 대포소리만 요란하게 만드는 이 정부의 한심한 초상이 더더욱 초라하기만 한 오늘이다.   

           

    

... 

 

      

 - 거꾸로만 가고 있는 대한민국 풍경 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