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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0일 (화)

단테, 2015. 2. 10. 22:40

글 / 껍데기가 가듯 사이비도 가라     

- 오늘의 편지, 

   

   

   

[사설] '정통성 흠집' 침묵으로 뭉갤 건가

  

  

[한겨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이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18대 대선이 심각한 불공정 선거로 치러졌고, 박 대통령이 불법선거의 최대 수혜자였음도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변인에게도 아무 말을 안 할 자유와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의 당혹감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정통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정신이 아득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작정 외면하고 침묵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다. 청와대가 '아무 말을 안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부터가 큰 착각이다. 정치인, 그것도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의 모략"이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느니 하는 발언들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단지 말뿐이 아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의 실상을 호도하고 진상규명을 막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 곳곳에 포진해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처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사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다. 선출 과정의 흠을 인정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갔어야 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탄생한 대통령이니 민주주의를 더 소중히 가꾸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그랬다면 '정통성의 흠이 있기에 오히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80도 반대의 길만 걸었다. 그리고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이다.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당선되지도 못했을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냉엄한 평가가 정녕 두렵지 않은가.

  

  

* 한겨레,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50210190010740&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정작 '뉴스레터'라는 형태로 발행을 기획함은 개인사보다도 시대상이 앞선 화두여야 마땅한데, 또 한동안 그러질 못했던 건 어쩌면 그만큼 개인사가 절박했음도 변명삼아 얘기해둘 일이겠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계의 일들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이 역시 시대상의 일부임도 인식하며) 

   

어제 사법부를 통해 철 지난 국정원 '댓글' 사태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결론은 유죄. 즉 현 정권이 집권을 하는 데 있어 정부기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음은 온천하에 명백해진 셈이다. 가장 슬프디 슬픈 현실은 이를 놓고도 언론의 대대적 보도는커녕 애꿎은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와 잡다한 연예 기사들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포털 메인화면들의 풍경이겠지만... 

   

그런 점에서 한겨레 사설은 오히려 전면에 내실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아니 부족해 보인다.)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며 외친 그 일갈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단지 슬픈 우리의 현대사가 단 한번 그 '껍데기'를 청산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흘러왔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의 유산이요 청산하고 극복해야 하는 당면과제 중 하나일 뿐. 

     

자고로 '혁신'은 늘 '전통'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그 '전통'에 대한 도전이 늘 익숙했던 무엇 또 누군가와의 결별을 뜻함이라는 사실. 여기서 이른바 '윈-윈' 효과를 얻어내기란 실로 힘든 숙제인데, 대다수의 경우는 이 부분의 실패를 일정 부분 감수하곤 한다. 

  

다만 그 '전통'이라 칭해진 것들 또 대상이 단지 오래된 부분만으로 누린 특권이 있다면 응당 이건 극복해야 할 성질인 것이지 존중해야 할 까닭은 없다. (이를 일컬어 '사이비'로 칭한다.) 

 

제 아무리 오래된 특권이라 해도 지난 세기의 박정희 정권은 확실한 독재요, 그 후계자들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 '향수'에 빌붙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현 여당과 집권세력 역시도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정당성'? 따위를 운운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이비'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며. 

 

더군다나 정의롭지 못한 방식에 의한 집권은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척결과 응징의 대상일 뿐.

   

민중 (또는 시민? 아니면 일반적인 국민?)의 대대적 각성돠 대오단결 밖에는 해결할 방법도 없다. 

- 그래서 '절망적'이라고 보는 건, 순전히 내 개인적 편견일까?... 그랬다면 좋겠다만, 

  

  

P.S.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길, 이를 위한 선택은 후회스럽지 않을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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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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