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현장... 보름째가 돼가고 있는,
- 오늘의 편지,
[사설]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특별법 합의한 여야
여야가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며 대립하던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의 반발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서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키로 했다. 이는 특검을 야당 추천인으로 임명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초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핵심은 빠진 채 특검추천위원 문제에 맴돈 결과다. 야당 추천 특검이었으면 거둘 수 있는 성과와 비교할 때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차 합의 때와 같은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최소 수준의 합의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집권세력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태도 변화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집권당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이라면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7·30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버리고 세월호 국면을 조기에 끝내는 데만 집중했다. 그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가장 효과적인 진상규명 방안'보다 그저 무난한 방법을 찾아 절충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야당도 협상력 결여, 지도력 부족, 신뢰 상실 속에서 새누리당에 이러저리 휘둘리다 길을 잃고 여기에 이르렀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1차 합의에서 형식적 절차만 조금 수정한 정도로는 애초 유족 측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도 1차 합의의 틀을 유지한 채 미세조정하는 협상으로 일관했다. 여야 합의와 유족 측의 거부가 반복되는 이 과정은 야당의 실패를 넘어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특별법도 여야 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 유가족 측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여야 합의라면 그런 원칙을 반영했다고 당당히 설득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협상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이번에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적 거부를 당한 여야는 각자 자기 역할을 성찰하며 이 난국을 풀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유족 측의 거부는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의 기본을 다시 묻고 있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40819213008666&seriesId=112241
- 편집하는 말,
교황이 떠난 자리, "다시 사탄의 세상"이라고까지 일갈할 것도 아닌 정치권의 동향도 바쁜 일과 탓인지 영 눈길을 끌지 못하고... 현장 근무도 벌써 꼬박 2주째에 접어든다.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길래, 이러다가 또 다른 질책을 받게 되진 않을까 괜시리 걱정부터 앞서는 때. 날씨가 오후로 접어들며 다시 후텁지근해지니 예보처럼 밤에는 천둥번개까지 동반한 비라도 내릴 듯한 기세인데... 서둘러 오후 일과를 시작하려는 찰나,
- 블로그의 글,
- [메모] 140820. [일상] 현장도 다음주가 마지막?
- [메모] 140819. [일상] 불멸의 정신, Breakthrough
- [메모] 140819. [일상] 자전거, 열흘째
- [메모] 140818. [일상] 두차례의 면담...
- [메모] 140818. [일상] 서울로 돌아가는 길,
- [메모] 140818. [일상] 빗속의 강행군, 출근
- [메모] 140818. [기타] 노동자를 닮은, 공구들
- [메모] 140818. [기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 [메모] 140817. [일상] 두부
- [메모] 140814. [일상] 연휴를 맞이하는 퇴근길,
- [메모] 140814. [일상] 풍경
- [메모] 140814. [일상] 광복절 연휴, 직전
- [메모] 140813. [일상] 퇴근길, 벌써 수요일...
- [메모] 140812. [일상] 쉽지만은 않은 여정...
- [메모] 140811. [기타] 미니벨로, 16인치의 매력
- [메모] 140808. [일상] 현장...
- [일기] 140819. [철학] 지도자의 미덕, 교황의 마지막 편지
- [일기] 140817. [일상] 도서관 가는 날, 비
- [일기] 140816. [일상] 주말이다, 자전거... (계속)
- [일기] 140815. [일상] 저녁... 제2자유로, 한우, 자전거
- [일기] 140815. [일상] 광복절 아침, 자전거 조립과 라면 한그릇
- [일기] 140813. [기타] 세컨드 자전거? 둘째 후보,
- [일기] 140813. [기타] 세컨드 자전거? 첫째 후보,
- [일기] 140813. [일상] 수요일, 몇가지 풍경
- [일기] 140811. [기타] 자질구레한 상식들,
- [일기] 140810. [기타] Winner Takes It All
- [일기] 140809. [기타] 최저가 그리고 '윈백' 효과,
- [일기] 140809. [기타] 베스트셀러, 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 [일기] 140807. [기타] 미니벨로, 막상막하의 후보
- [문학] 140602. 1960년 서울, 김수영, 1980년 광주, 황지우
- [문학] 140417. 딱 한편의 詩...
- [영화] 140816. '인상비평'의 장/단점, 그 실례...
- [영화] 140622. 영화, 얇게 정리한 "컨닝 페이퍼"
- [음악] 140801. 재미로 읽기, 팝송의 회고록들...
- [음악] 140622. 록, 교양으로서의 대중음악
- [미술] 140629. 현대미술, 조잡한 비평과 위대한 창작 사이
- [철학] 140707. 죽음, 예술 또는 인간/존재의 본질 (그렇다면 시간은?)
- [철학] 140706.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이라는 주장
- [철학] 140705. 현대철학, 또는 탈현대의 시초
- [경제] 140520. 유시민, 그의 만점짜리 '전공'책
- [기타] 140804. 두번째 자전거를 향한 탐독? 또는, (미니벨로!)
- [기타] 140629. Introduction to I&SE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글] 051128. 그해 여름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 인터넷의 글,
- [메모] 5일간의 '울림'... 교황이 남긴 메시지는
- [메모] 청남대에 세워진 노무현 자전거 / 유창선
- [메모] 교황 프란치스코, 세월호 생존자·유족들 직접 면담
- [메모] 도전~ 남한강 자전거길 여행 | YUL
- [일기] [시론] 교황이 남긴 과제 '실천'
- [일기] [사설] 교황도 '세월호 눈물 닦기'에 적극 나섰는데
- [일기] [야 한국사회] 권력의 미시적 짜임 / 이라영
- [일기] [세상 읽기] 다시 싱크탱크를 말하는 이유 / 이원재
- [일기] [김선주 칼럼] 잊지 말자고? 이걸 믿으라고?
- [일기] [사설] 서민경제 위한다는 세법개정안이 이 모양인가
- [일기] [기자칼럼] 전문가 상실의 시대
- [문학] 이문재 - 散策詩篇 1
- [문학] 고은 - 蟾津江에서
- [문학] 이문재 - 우리 살던 옛집 지붕
- [문학] 황지우 - 뼈아픈 후회
- [문학] 황지우 - 살찐 소파에 대한 日記
- [문학] 서울시의 도서관 운동, 갈무리 하나,
- [영화] 진중권, '명량' 혹평 "솔직히 졸작... 이순신 장군의 인기로 해석"
- [음악] 휘성 - I Am Missing You (2003)
- [음악] Bee Gees - How Deep Is Your Love (1977)
- [음악] [실용음악사] Rock, Afro-American Music
- [음악] 조현민 - 소주 한잔
- [미술] [칸과칸사이] 만나러 갑니다.
- [미술]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8월 15일
- [미술] 윤동주에 밀리고 무덤도 없는 '서촌의 아들'
- [미술] 젊은 작가들의 기발함을 만나다
- [미술] [화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
- [철학]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역사
- [철학] [사진] 단식 19일째 세월호 유가족 외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 [철학] 뉴스타파 - 언론문제 정면으로 다룬 독립다큐 영화 '슬기로운 해법'
- [경제] [사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적절하지만
- [경제] 교황 "노동시장, 청년들을 일회용으로 생각"
- [경제] 전세계 자금 흐름 '미국 노동자 임금'에 달렸다
- [경제] 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 [경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 [기타] 고양시 홈 > 생활정보 > 교통&지리 > 자전거도로
- [기타] 고양시 평화누리 자전거길 공사 마무리 (철 지난 뉴스 한토막)
- [기타] 서울시 -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
- [기타] [자전거 코스] 사랑을 그리는 하트코스
- [기타] 자전거 타고 터널 달린다... 버려진 철길에 조성된 이색 코스
- [기타] 자전거 안전수칙! 알고 있나요
- [기타] 비싼 자전거는 왜 비싸요?
- [기타] [시즌 아웃도어 | 수도권 자전거 캠핑] 문화 유적이 곳곳에 숨은 보물 같은 섬
- [기타] 높은 품위의 사치, 저는 매일 누리고 삽니다
- [기타] 사막을 달리고 산맥을 넘어 4859km를 횡단하라
- [기타] [머니바이크 에세이] 신병철의 메커니즘
- [기타] 자전거용품, 의류 [에누리 가격비교]
- [기타] [프랑스 자전거여행] 은륜의 순례자, 벨로디세로... 와인 애호가, 부르고뉴로
- [기타] [쇼핑] 아펙스 6단 접이식 자전거 FD-6166 16인치 (블랙, 13kg)
- [기타] [쇼핑] [리퍼브] 엑사이더 클록스 20인치 (화이트, 13.8kg)
- [기타] [쇼핑] 엑사이더 접이식 MTB 토템1.1 24인치 (화이트, 16kg)
- 그밖의 말들,
- [트윗] 2014년 8월19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8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7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6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5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4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3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1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10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9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8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2014년 8월7일 Twitter 이야기
- [트윗] http://twitter.com/dante21net
- [페북] http://www.facebook.com/dante21net
- [구플] http://plus.google.com/114690883844766200297
'- 잡동사니 > 뉴스레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8월 22일 (금) (0) | 2014.08.22 |
---|---|
2014년 8월 21일 (목) (0) | 2014.08.21 |
2014년 8월 19일 (화) (0) | 2014.08.19 |
2014년 8월 18일 (월) (0) | 2014.08.18 |
2014년 8월 17일 (일) (0) | 2014.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