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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8일 (월)

단테, 2014. 8. 18. 01:07

글 / 인위적 저금리 시대... 불황과 인플레이션,                     

- 오늘의 편지, 

     

  

           

[사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적절하지만

    

      

[한겨레]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내리기로 했다. 시장금리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기준금리를 줄곧 동결해오다가 15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시기를 좀더 앞당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한은의 이번 인하 조처는 어쨌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볼 때 더 미루면 이득보다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 3.9%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에 접근했던 성장률은 2분기 들어 3.6%로 떨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날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된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에둘러 전해준다고 본다. 또 실제 지디피(GDP)와 잠재 지디피의 차이인 국내총생산 갭이 몇년째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는 상승률이 계속 낮아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한해 상승률 2.5~3.5%)를 밑돌고 있다. 한은이 자신의 주된 설립 목적인 물가안정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총재가 "지금은 디플레이션(물가수준의 지속적 하락)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들 모두 기준금리를 내릴 요소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둔화하긴 했으나 내림세가 여전하다. 그런데도 한은은 그동안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오지 않았다.

한은이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그것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대폭 완화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렸기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감독 수단이 없다는 따위의 이유를 대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좀더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총재는 취임 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질 법한 발언을 한 뒤 이와 다른 발언을 해 혼선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끊지 못하면 한은의 신뢰가 떨어지고 나라경제에 해가 될 수 있음은 한은과 이 총재가 더 잘 알 것이다. '수업료'를 더는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editorial/newsview?newsid=20140814185013004 

    

- 편집하는 말,   

     

내내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온 한겨레가 사설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소식에 모처럼 "늦은 감이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친다. 의아스러운 일... 아무튼,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할만큼 실물경제가 전혀 살아날 기미도 안보이는 요즘,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를 걱정해야만 하는 시대다. 

  

최선의 해답은 소득을 늘리는 길일 텐데, 이 또한 마음처럼 쉬이 되는 일도 아니고... 빚부터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내 유일한 답안지일 뿐.   

   

- 내 자전거 타기 또한 이 대목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진 않는 모양?...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릴 전망이라는데, 굳이 우비도 샀고 자전거로 출근하고자 하는 심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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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글,     

- 그밖의 말들,   

*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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