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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1일 (수)

단테, 2014. 6. 11. 19:47

글 / 6월 11일, 비오는 수요일... 또는,       

오늘의 편지, 

   

 

        

[사설] 통합·소통과는 거리 먼 문창극 총리 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보수 논객'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또 새 국가정보원장에는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최측근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총리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헌정 사상 첫 언론인 출신 총리 후보라는 '깜짝 발탁'이 화제가 될 만큼 문 총리 지명자 인선은 매우 뜻밖이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남과 법조인 출신을 동시에 배제하면서 나름 통합의 모양새를 취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외양은 통합의 꼴을 취했으나 내용은 세월호 참사로 절실히 요청된 통합·소통의 총리 개념과는 딴판이다. 문 총리 지명자는 언론인 재직 시절 쓴 칼럼을 보면 강경 보수 성향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국민장에 반대하고, 사경을 헤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의혹을 거론해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재단하는 등 복지를 적대시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도 냉전적 반공 시각을 피력하는 등 이념적 편향이 두드러진다. 극단의 편향성은 세월호 참사로 갈라진 국민들을 아우르고 상처 난 마음을 다독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박 대통령이 이번 총리 인선에서 소통과 화합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실은 51%의 국민만을 바라보는 일방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함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새 국정원장에 5공 정권 출신의 최측근을 내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결되는 대선 캠프 핵심 인사를 국정원장에 앉혀 시대적 요구인 국정원의 개혁보다는 국정원을 통치의 방편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문 총리 지명자가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 등을 수행해낼 능력을 겸비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인 경력이 민심을 읽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는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 경험이 전무한 문 지명자가 복잡다단한 국정을 총괄하고 험난한 정부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번에도 책임 총리제가 구현되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운영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 지명자가 총리로서 자질과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02047595&code=990101

                              

편집하는 말,   

   

Leadership weekly meeting이 있는 날,

보란듯이 지각을 한 바람에 아침은 좀 뒤숭숭했던 편... CEO 보고가 있었다는 전갈, 후폭풍이 더 궁금해할만한...

내일은 또 현장으로 출근하는 하루다. 일과의 막바지 타임, 저녁.  

                              

블로그의 글,     

인터넷의 글,     

그밖의 말들,   

*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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