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원을 앞둔 광화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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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간판은 꼭 한글로 달기 바란다.
가뜩이나 세종대왕 동상도 맘에 안드는 마당에...
- 누군가가 내게 한겨레만 맨날 봐서 그렇다고 하더구나. 아니다.
P.S. 오늘 신문에서는 읽어둘만한 얘깃거리가 꽤 여럿 있다. 역시 더불어 스크랩해놓기로 하자.
※ 오늘의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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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공직자 발언으로 본 슬픈 자화상 / 우희종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반영한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 현재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자신의 과거가 담겨 있다. 비록 우리는 같은 사회의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세계가 공존하는 셈이다. 이렇게 삶의 결과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가 형성된다고 볼 때 최근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한 일련의 발언은 근대화의 과정을 살아온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삶의 현장인 한국 사회의 슬픈 현주소를 말해준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경력을 보면 어쩌면 그는 그가 말한 세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한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미국의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만 40살 이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학력과 권력에 약한 한국 풍토에서 주변에서 그를 어떻게 대접했고 또 그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낯부끄러운 발언이 그가 살아온 삶과 세계를 말해주기에 그가 우리 사회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비극이다. 더욱이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국회의원이 어디 그뿐이겠는가.
'야당을 지지하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북으로 가 김정일 밑에서 어버이 수령을 하면서 살라'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한 나라의 장관이 하기에는 실소가 나올 만큼 유치하다. 일전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국회의원에게마저 적대적인 막말을 했을 때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후 외무고시에 합격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외교가에서 뼈가 굵은 그가 이 정도 수준일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외교관임에도 그토록 편협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가 외교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가 수장으로 있는 우리 외교 현실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지 짐작하게 한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좋은 점을 누리고 있다.
생각해보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대통령마저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을 졸속결정한 후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삶의 질보다는 물질 추구의 삶을 반영한 시각이고, 생산성과 효율의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시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주위와 경쟁하며 나와 다른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삶을 강요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가난했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로 인한 집단이기적 모습이기에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들이 살아온 삶과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마저 든다.
한편, 이런 이들에 의해 짧은 기간에 잘살게 된 점도 있으니 이런 삶도 충분히 인정해줄 점은 있다. 그러나 이제 양보다는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기에,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사적 욕망을 채우거나 다양성을 무시하며 민간사찰이나 하는 낡은 세계가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민주적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영국에 저항하며 후에 미국 2대 대통령이 된 변호사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인권을 위해 자신이 반대하던 영국군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런 세계관을 지닌 성숙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가 되기에는 적색론으로 무장하고 과도하게 적대적인 집단의 세계가 너무 굳건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곧 사라질 환영임을 믿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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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한국전쟁 휴전기념일, 세계 전사상 유례없이 처참했던 골육상잔이 중단된 날이었다. 마땅히 그 참상을 기억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다짐해야 했다. 그러나 참상의 기억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온통 사상 최대의 전쟁연습과 최첨단 살상무기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돼 있었다. 하루 종일 입맛이 썼다.
그날 동해상에선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과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 최신예 전함 20여척이 전투 대형으로 기동했다. 한반도 상공에선 출격 후 40분이면 북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다는 F-22 랩터 등 200여대의 전투기가 선회했고, 해저엔 공격형 핵잠수함 투산이 목표물을 찾아 잠행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 벌어졌다. 동원된 해공군 전력만으로는 한국전쟁 후 최대규모였다.
한반도를 병탄했던 일본의 자위대 간부들도 훈련을 참관했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 재배치, 무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처였다. 20세기 벽두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과 한반도에 대한 서로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했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거듭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던 중국은 자국의 안전과 이익활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당 기관지들은 망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규탄했다. 북한 역시 필요하면 언제든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 성전을 개시하겠다고 공언한다. 실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나름의 과학적 반론을 제기하며 연합훈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들을 측면 지원했다. 한반도엔 한-미와 북-중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후방에서 대기하는 전선이 형성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였다. 원인 규명 과정은 졸속이었고, 때문에 그 결과는 허점투성이였다. 이를 근거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했으니, 국제사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고 또 서로 견제하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의 전면적 지원에만 의존했던 탓에 상황 관리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다시피 했다. 설사 정부가 확신하듯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 해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넘겨선 안 되는 일이었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핵잠수함 투산, 전투기 F-22 랩터가 장악한 한반도 남쪽 안보상황이 상징하듯이, 미군은 한반도 운명의 열쇠를 쥔 것처럼 보인다. 한국 해공군의 주력이 미 7함대의 부속 전력으로 편제된 것은 한국의 처지를 상징한다.
자국의 문제를 외국군에 의존해 해결하려 할 때 어떤 결과에 직면하는지 잘 보여주는 게 몰락기 조선왕조의 행태였다. 무능한 왕조는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때 청군에 의지해 다 떨어진 왕권이나마 유지했던 것에 감읍하며, 갑오농민전쟁 때에도 청에 농민군 진압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군의 한반도 진주를 좌시할 일본군이 아니었다. 청군이 남양만에 상륙하자 일본군도 인천으로 진주했다. 결국 한반도의 독점적 지배를 집요하게 추구해온 일본군이 먼저 청의 군함을 침몰시키면서 청일전쟁은 터졌고, 조선의 민중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참한 전쟁 피해를 당해야 했다. 10년 뒤에도 조정은 러시아군을 끌어들이려다 러일전쟁의 빌미가 됐다. 역사엔 가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 때 조정이 자결원칙에 따라 농민군과 협상하고 폐정 개혁을 받아들였다면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구한말이나 해방정국의 격동기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 일어선다'는 내용의 노래가 유행했다. 되놈을 포함시켜도 된다. 처참하게 당했던 역사적 경험이 빚어낸 지혜였다. 그러나 매번 이쪽저쪽에 의지하려다 민족적 참화를 겪곤 했다. 노랫말처럼 '조선사람, 조심하자'.
곽병찬 편집인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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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훈련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불굴의 의지'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에 의한 '보복성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연일 합동훈련을 맹비난하고 있다. 한-미가 한편에 서고 북-중이 한편에 서면서 동북아에 때아닌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아세안지역포럼에서 한-미와 북-중이 사사건건 대결하는 모습은 과거 냉전시대에 익숙했던 진영간 대결의 상징이다.
훈련에 참가한 조지워싱턴 항모의 크기와 위용에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몰고 올 동북아의 긴장과 대결의 씨앗이다. 탈냉전 이후 조금씩 평화와 협력의 흐름이 형성되던 한반도와 동북아가 천안함 이후 하루아침에 냉전시대 대결장으로 변해버렸음은 분명 역사적 퇴행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평화 촉진자임을 자임하며 북핵문제에서 북-미 대화와 협상을 매개하고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처지는 이제 6자회담 재개마저 거부한 채 대북 강경압박으로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평화 위협자가 되어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언급하면서 한국 외교는 한바탕 홍역을 앓은 적이 있다. 균형자라는 개념의 혼선은 있었지만 21세기 탈냉전의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제기한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 중-일간 패권 경쟁의 유동적 미래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한반도 평화 지향성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고민한 것은 분명 새롭고 참신한 문제의식이었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은 냉전이 해체됐지만 아직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동북아에서 대결과 반목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협력적 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고유한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었다. 특히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한국적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남북관계라는 지렛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동북아의 협력을 추동해낼 수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힘입어 북-미 고위급 교차방문이 성사되고 북-미 관계가 급진전했음은 분명 남북관계의 힘이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추동한 대표적 사례였다. 2005년 한국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6·17 면담으로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열리고 2차 북핵 위기 이후 처음으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될 수 있었음도 남북관계가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동북아 균형자는 옛 추억일 뿐이다. 남북관계는 망실된 지 오래고 한반도 평화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천안함 사태는 파탄난 남북관계에 더하여 한-미와 북-중 사이에 최고조의 대결상황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추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신냉전의 최선봉이 되어 동북아의 대결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동북아 균형자는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이 평화의 힘으로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안내하려는 평화지향적 외교노선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감정적 북한 혼내주기 정서에 갇힌 채 대북 대결 노선을 고집하고 한-미 동맹을 이유로 미국까지 동참시킴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흔들어놓고 있다. 그 결과는 북한 굴복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미-중 대결 심화로 나타났고 이제 동북아는 탈냉전 이후 최대의 군사적 대결 지역이 되어 있다. 남북관계에 토대한 동북아 평화 구조가 남북 적대를 앞세운 동북아 대결 구조로 한순간에 전환됨을 보면서 우리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옛 추억을 씁쓸하게 떠올리게 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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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현대자동차도 사상 최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기를 지나 확장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경제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대기업들의 실적 향상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알고보면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고환율 정책이 삼성전자 등 수출 대기업들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대기업들은 위기가 닥치면 납품 중소기업을 쥐어짜 비용을 떠넘기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성과를 독식해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가량 올랐지만 납품단가 인상률은 1.7%에 그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기업 17%, 중소기업 16.7%로 거의 차이가 없다.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를 외칠 뿐 실질적인 혜택은 대기업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태도 변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다. 투자를 늘리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란 시각은 1970년대식의 낡은 사고방식이다.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만들겠다는 것도 부분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는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 일변도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추락은 갈수록 심해져 이제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현실화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취약하게 만들고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정부가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임기응변식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그들만의 잔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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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물론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춰도 명백히 부당했던 것이었으니, 그 잘못을 바로잡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신속한 징계를 윽박지른 교과부와,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옭아매려 한 검찰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범죄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한 달 안에 교육감이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감에게도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굳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도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조차 없다면 교육자치는 무너지고 만다. 법원은 실제 다른 경우에선 범죄결과 통보를 받고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재량권 행사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로 입건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의 표적기소였음을 상식의 잣대에서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둘러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관련 판결을 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공무원법 위반인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터에 김 교육감이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결정을 미룬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과부 지침대로 교사들을 서둘러 중징계한다면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를 형해화하고 형평성까지 해칠 수 있다고 법원은 우려했다. 시민사회의 상식도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검찰과 교과부의 억지를 꾸짖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무리한 지시나 압박이 더는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앞으론 이런 짓이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뿐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검찰도 정치적 '발목잡기'에 힘을 보태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법 논리를 벗어난 표적기소를 계속하다간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조차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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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그제 광주에서 민주노동당을 향해 퍼부은 비난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 "한나라당 2중대"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 이것은 단순한 막말 수준을 넘어 망언이라고 해야 옳다. 그것도 한 사람의 말실수가 아니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20여명이 참가한 기자회견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은 헤아리기 힘들다.
민주당의 민노당 공격은 공교롭게도 자기네 당의 장상 후보가 서울 은평을 재보선에서 민노당까지 포함하는 야권의 단일후보로 확정된 날 나왔다. 야권연대의 과실은 챙기면서 뒤로는 협상 파트너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니 비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정치의 기본적인 예의나 상식마저 내팽개친 막가파식 행동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주당이 민노당을 공격한 초점이 색깔론이라는 사실이다. 오랜 세월 색깔론 공세에 시달려와 누구보다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민노당을 향해 "대안 없는 반미" 따위의 손가락질을 했다는 점에 할 말을 잃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색깔론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광주 남구 재보선에서 민노당에 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행태야말로 왜 그들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고전하는지 잘 보여준다.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지역을 독식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치적 대변자 구실은 물론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의 활로를 엉뚱하게 민노당과의 차별화 따위에서나 찾고 있는 것이다. 이번 망언의 밑바닥에는 민주당의 이런 철학의 빈곤, 비전의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
야권연대의 앞날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연대의 기본은 상호신뢰인데 민주당은 스스로 신뢰를 내팽개쳐 버렸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 "민노당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발언 당사자들이 아직 아무런 유감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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