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사설] '촛불백서'라는 허위문서 제작한 검찰  (한겨레, 9/1)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라는 긴 이름의 백서를 발표했다. 400쪽 가까운 분량의 백서는 지난 2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 왜곡과 편견, 부실로 가득하다. 정부기관이 만들었다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 이런 일에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경위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백서는 사실관계부터 예사로 왜곡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협상을 벌여 멋대로 수입 재개를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의 정책 오류와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봐야 한다. 정부도 대통령 사과와 미국과의 재협상으로 이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시늉을 했다. 1년이 넘은 지금, 검찰 백서는 언론의 왜곡보도, 허위 정보 확산, 국민의 위법성 인식 부족 때문에 촛불집회가 벌어졌다고 엉뚱한 주장을 펴고 나섰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해 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부 내용에서도 의도적 누락·왜곡·과장이 수두룩하다. 백서가 촛불집회의 피해규모라며 인용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해 9월 보고서는 당시에도 시급 400원인 전·의경 인건비를 그 몇십 배인 1만273원으로 허위 계상해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백서는 경찰관 폭행이나 보수언론 광고 불매 운동은 자세히 설명했지만,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들이 낸 소송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최근 소식까지 담았다면서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진행 상황은 뺐다. 이러니 검찰이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검찰이 법원과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더 꼴사납다. 백서는 최근 촛불집회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데도 법 원칙이나 헌법 정신을 무시하면서 강행했던 애초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 되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거나 ‘재판 진행을 지연했다’며 법원 쪽을 원망했다. 백서는 또, 정부 잘못을 지적한 언론 보도까지 왜곡·허위로 몰아붙이는 등 구시대의 공안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행태는 언론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검찰 백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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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월의 새로운 아침, 모처럼 경의선을 타고 출근한 회사.

 

빠듯하기만 한 일과와 씨름하며, 또 오늘 하루, 나는 인생의 무슨 '의미'를 찾게 될까...

단 하루, 하루를 살아서라도 반드시 '의미있는 삶'이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 - 마땅하기만 한

 

 

P.S. 두번의 미팅이 예정돼있으며, 출근길에 읽은 한겨레 사설 하나를 인용해두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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