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회] 촛불, 승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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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보다 더 고요한 죽음의 행진,

죽음보다 더 고요한 촛불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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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준엄한 심판, 촛불의 승리

김진우·허남설 기자 입력 2016.12.09 22:23 수정 2016.12.09 23:34

[경향신문] ㆍ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ㆍ찬성 234표 압도적…시민이 이룬 정치 혁명

ㆍ박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시민이 이겼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리던 시민 1만여명이 가결 소식을 전해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시민이 이겼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리던 시민 1만여명이 가결 소식을 전해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 가결정족수 200표를 훨씬 웃도는 234표가 나왔다.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탄핵을 요구해온 ‘촛불 민심’의 승리로 평가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질서 있는 퇴진’ 등을 내세워 주권자의 요구를 회피해왔다. 야당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연대’도 한때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시민은 지난 10월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우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권력의 주인인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 정치’가 죽어가던 민주주의를 소생시켰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보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된 오후 7시3분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안 심판을 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강윤중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강윤중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은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 탄핵안 가결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탄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절반가량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 지도부 체제의 와해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은 향후 당 해체와 재창당 등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 사이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의 초점이 차기 대선 쪽으로 급속히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우·허남설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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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촛불혁명, 진짜 시작이다

석진환 입력 2016.12.09 21:46 수정 2016.12.09 22:26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234 : 56 압도적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

[한겨레]

 

2016년 10월29일 시민들이 처음 촛불을 든 지 41일 만에, 마침내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다. 9일 오후 4시10분께 국회 앞을 메웠던 시민들이 개표 결과 발표를 듣고 환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6년 10월29일 시민들이 처음 촛불을 든 지 41일 만에, 마침내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다. 9일 오후 4시10분께 국회 앞을 메웠던 시민들이 개표 결과 발표를 듣고 환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이 이겼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완전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긴 여정에 올랐다.

 

2016년 12월9일 오후 4시10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반헌법 세력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었다.

 

국회는 표결 뒤 탄핵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재는 촛불 민심과 국회의 압도적 가결이라는 압박 속에 최장 180일간의 탄핵심판(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들어갔다. 저녁 7시3분, 청와대에 탄핵 의결서 사본이 전달되는 순간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지만, 여야가 협치의 무대로 나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 혼란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승만,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고 새로운 리더십의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먼 여정 가운데 이제 고갯마루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하다며 의지를 다졌다. 퇴행적 밀실 통치의 ‘몸통’과 그에 기생했던 낡은 기득권 세력이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향후 예정된 국정 정상화 논의에서, 또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 도중에 민심은 언제든 배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지켜봤던 세월호 유족 유경근씨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라고 울먹였다.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긴 호흡의 시민 참여와 빈틈없는 감시가 절실하다는 호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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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촛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입력 2016.12.10 10:52

[작은책] 촛불과 국제경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50여 일 만에 2만 촛불은 230만 횃불이 됐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함께자리>는 이번 주 이슈로, △ 촛불과 국제경제 △ 촛불과 생태환경 △ 촛불과 인문정신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글은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와 3차 촛불집회 전후에 작성됐지만, 당시로 돌아가 촛불의 의미를 여러모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 국회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편집자.

 

30년 후의 그날들

 

연재 이름을 '희망의 경제학'이라고 정해 놓고, '불행의 정치경제학'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월간지 <작은책>의 어린 독자들에게 출구를 알려 드리고 싶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나라를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는데, 결국 그게 최소한의 국가제도도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브렉시트'에 이어,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는 반지성적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벌어졌으니, 앞날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켜졌습니다. 촛불 하나는 가수 정태춘의 노래에서처럼 불빛 아래서도 흔들리지만(노래 '촛불' 가사), 100만 촛불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 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70%'? 불과 두 시간 전쯤 오건호 박사에게 "미국 대선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놀랍게도, 화장실 갔다 오니 잠깐 사이에 87%로, 점심을 먹고 오니 95%로 변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다니요? 트럼프 후보를 누가 찍었는지 살펴보면, '브렉시트'에 찬성했던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인(21%p 격차), 남성(12%p 격차), 대학 중퇴 이하(8%p 격차)입니다. 지역적으로는 5대호 부근, 과거 철강이나 기계산업이 발전했다가 지금은 쇠퇴한 '러스트벨트'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브렉시트'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맨체스터나 셰필드, 요크셔와 같이 탄광과 제조업 노동자가 많던 곳이 찬성했습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스티븐 달드리 감독, 2000)이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듯이 영국 중북부 지방은 노동자 의식이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파업을 일으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심지어 인종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선동적 정치가들이 지난 50여 년간의 불평등 심화와 실업, 그리고 임금의 정체가 유럽연합(EU)나 아시아, 그리고 이민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웠는데 놀랍게도 계급의식이 투철했던 장년, 노년 노동자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얘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상대적 지위가 떨어지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캄캄한 이유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도록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계화의 루저(loser, 패배자)가 된 것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과 이민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들은 불만을 터뜨릴 만만한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나치를 지지한 독일 국민들이 놀랍게도 유대인 탄압에 동조한 것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과거의 정신을 고수하면서도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는 우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 줍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들이 돌변해서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이성적 집단'이 된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 지난 11월 12일 100만 명의 시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1월 12일 100만 명의 시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실 이들의 분노와, '시애틀 반세계화 운동'부터 '오큐파이(Occupy) 운동'까지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의 분노는 같은 물줄기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약 50여 년간, 그리고 우리는 20년 가까이 거대 자본가와 국제기구,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하리라고 선전했던 강물, 즉 '세계화'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자유무역 자체, 특히 지식의 생산과 확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가 진전되면 언제나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제조업이 중국과 동아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 일로를 겪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영국과 미국의 금융업이나 첨단산업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아예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를 무역협정에 집어넣어서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꿔 버렸죠. 하지만 좌우를 떠나, 미국과 영국의 정부는 국제 경쟁을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데 진력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 보수 정당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토니 블레어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중산층 이하의 삶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첨단산업이나 금융업의 이해를 지지했고, 지적으로 세련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기에 엘리트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딱 좋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패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보 쪽이 정권을 잡아도 나의 상대적 지위는 계속 떨어졌고, 공화당이나 보수당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당신들이 문제라고 모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같은 이들은 '그게 다 중국인이나 멕시코인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니,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역 마찰을 일으킬 것은 확실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주장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오바마 시대에도 이미 증가하고 있던 반덤핑 제소와 환율 조작 시비는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상호의존도가 높고 협상력도 만만치 않은 중국을 먼저 건드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훨씬 만만한 한국이나 대만이 먼저 시험대에 오르겠죠.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의 군사동맹국에 대해서도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다른 지역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꼭 개입해야 한다면 비용을 당사국이 치르라고 주장할 겁니다. 예컨대 사드 포대를 늘리고 미국 무기를 사라든가, 미군의 주둔 비용을 늘리라고 하겠죠. 안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해야 합니다. 주둔 비용을 전담하라거나, 한미FTA의 제조업과 농업 관련 조항을 재협상하자고 하면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공조해서 미국의 공격적 보호주의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아뿔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대통령은 외교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도 판단을 잘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데, 당장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당선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주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북한을 자극할지도 모릅니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면 됩니다. 그의 역할을 대행할 총리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헤아려서 그 힘으로 좌충우돌의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수 있어야겠죠. 막 나가던 부시 전 대통령도 촛불에 밀려서 쇠고기 수입 요건을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걸려 있는 트럼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농단뿐 아니라, 절박한 외교안보 문제까지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30년 후, 또는 5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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