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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일 (일)

단테, 2015. 11. 1. 23:09

글 / 평등, 곧 자유... '박애'를 꿈꾸는 일    

- 오늘의 편지,   

    

 

  

[사설] '불평등 해소'가 최선의 저성장 해법

 

 

[한겨레] 한겨레신문사가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를 주제로 연 제6회 아시아 미래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폐막식에서 ‘신뢰와 협동의 경제’를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꾸자는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행사를 찾은 세계적 석학들과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린 진단은 ‘위기’였다. 첫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와 자야티 고시 자와할랄네루대 교수한테선 “성장지상주의가 효력을 상실했다”거나 “신흥국 자산거품이 고용 및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엇비슷한 진단이 나왔다. 앞만 보고 내달리던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세계경제에 몰고 올 연쇄효과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실업과 저성장 등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린 우리 사회로선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과 처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는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는 충고는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하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과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먼저 경제구조의 ‘역동적 변형’을 꾀하라는 주문이다. 한마디로 ‘전환’이 아닐까 싶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분배 문제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불평등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다.

마침 한국은행이 27일 펴낸 ‘2014년 기업 경영 분석’ 자료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심지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넉넉지 못한 가계 소득(구매력)이 기업 실적을 압박하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보다 금융시장의 ‘돈놀이’에 매달릴 유인을 높여 고용과 소득(구매력)엔 더욱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에 우리 경제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부동산시장에 기댄 경기부양책이나 부채에 의존한 성장 쪽에 치우친 우리 정부의 처방책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한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준엄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 한겨레, http://media.daum.net/series/newsview?seriesId=112249&newsId=20151029184606383 

              

                                                                           

                   

- 편집하는 말,   

   

경제적으로만 볼 때 '민주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느낌일까? 아직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도 너도 나도 이 체제가 갖는 탐욕과 속물근성과 파괴적 본능에 대해 늘상 경고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렇고 반대로 또 그 탐욕과 속물근성과 파괴적인 면모만으로 강자의 위치에 올라선 자들에 대해 갖는 일종의 질시와 폄하, 또는 비판들 역시 때때금 그것들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일까 아니면 그저 '정의'에 관한 입장일까도 궁금해지는. 

  

'평등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내겐 일종의 신념과도 같아 어쩌면 인생 전반을 아우를만한 굳건한 주장과 입장 또한 이보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란 믿음. 

 

아주 거창한 세계사적 사고에서부터 지극히 사사로울 법한 회사생활의 에피소드들까지 이 법칙은 항구적으로 그 유효함을 갖는다는 증거. 또는 가설, '평등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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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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