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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4일 (일)

단테, 2015. 10. 4. 13:26

글 / 불황에 대처하는 자세 

- 오늘의 편지,   

   

    

   

[사설] 디플레이션 우려되는 한국 경제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6% 올라 10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서는 0.2% 떨어져 11개월 만에 마이너스였다. 9월 경상수지는 85억달러 흑자였다. 물가가 내려가 물건값이 싸지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를 42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으니 일견 국민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최근 1년간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제외한다면 9월 물가상승률은 사실상 제로라는 분석도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는 것은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하락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이익이 감소해 투자 및 인건비 축소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침체가 심해지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도 폭락한다. 기업과 가계가 허약해지면 금융기관도 부실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환이 지출한 것보다 많아 통화량이 늘어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럼에도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은 최근의 흑자가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큰 불황형이기 때문이다. 수출 기업들은 닥쳐올 불황에 대비해 투자를 꺼려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한다.


적절한 소비가 이뤄져야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와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고 소득이 정체해 소비여력이 크지 않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6월 말 1100조원을 넘어섰고, 8월 한 달간 은행권에서만 8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한다면 디플레이션 진입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주도로 지난 1일부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 중이다. 내수를 살리겠다는 고육책이지만 소비 위축은 물건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쓸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소비가 반짝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내수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게 근본 대책이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통화 및 재정 당국은 “걱정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51002211234206&seriesId=112241 

  

                    

                   

- 편집하는 말,   

    

대대적 구조조정을 앞둔 경제의 위기는 그래도 자본주의의 내성과 관성 탓에 몇년째 용케 버텨내는 중이며, 일상과 그 꼭대기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형이상학의 무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박노자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빈곤에 못지 않은 과소비와 허영으로 천민자본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중이며. 신화를 극복하는 일은 대대적 고통을 수반한다. 현명하게 미리 이에 대처할 지혜는 과연 없을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한줄, 

  

주말 이틀째, 일요일 오후를 관통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페이스북과 씨름하며 지내는 중, 

- 무엇보다 넷북의 전원이 자꾸만 말썽을 일으켜 서둘러 이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 블로그의 글,     

- 인터넷의 글,     

- 그밖의 말들,      

*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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