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5년 8월 22일 (토)

단테, 2015. 8. 22. 22:39

글 / 남북대화, 무한도전 


- 오늘의 편지, 

   

 

   

[사설] 남과 북, 냉정을 되찾고 대화로 풀어라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지뢰 및 포사격 도발에 이어 어제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언제든 작전이 가능하도록 완전무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스커드와 노동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화력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남한군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대응작전에 돌입했다. 북한군 도발 지역에는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군이 추가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남북 군대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대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의 군 통수권자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현실이 남북 대결 상황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이번 사태와 무관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청와대에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그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자신의 명의로 준전시상태 선포 등을 명령했다.

남북이 불과 보름여 만에 위기상황으로 몰리게 된 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책임이 크다. 지뢰 도발로 남한군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비열한 도발이었다. 그런 도발로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하리라고는 북한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한군의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에 포사격으로 다시 도발했다. 나아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최후통첩 성격의 위협까지 했다.

더구나 북한은 군사적 도발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뢰 및 포사격 도발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증거와 정황이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다. 거짓말로 사태를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한목소리로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북한은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남한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이 ‘최고존엄’인 김정은 제1비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군인 2명을 비롯한 국민 각자가 다 최고존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평화에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남북한은 완전무장한 수백만명의 병력은 물론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춘 주한미군이 대치하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동안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 남북 간에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변변한 소통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사태처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판문점 연락관이 있긴 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과 비방을 주고받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남북 간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단시간에 최고조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 신뢰·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운다.

남북은 이 위기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대화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서 풀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악수가 될 것이다. 서로 체제의 자존심과 체면을 건 기싸움,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파국을 맞는 길밖에 없다. 출구를 모색하는 것은 남북 당국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북한은 일체의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무력도발로는 북한의 위신도 안전도 유지할 수 없다. 정부는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사태 수습 의사를 밝힌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서한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기 바란다.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50821220558408&seriesId=112241 

    

                                       

                   


- 편집하는 말,   

     

저녁 다섯시를 기한 운명 같은 남북관계의 위기는 '극적' 대화로 일단 진정세에 접어든다.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며 멀쩡히 일상 속에 파묻히고 또 TV로 '무한도전'을 시청하며 지냈던 주말인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 얼토당토않은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 한반도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분단의 현실이구나. 더 역설적인 건 현재 남한경제의 거의 유일한 미래요 내수 중심 경제의 해답 역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일기를 마저 고쳐 쓰고 몇몇 책들을 스크랩해놓는다. 나중에 사거나 또는 또 다시 빌려 읽기에 좋을만큼은 기억에 저장해두려는 편. 여전히 완독해내지 못한 몇권의 '고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본>과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일명 '사사방')과 <기호학이론>과 <반듀링론> 따위일 텐데, 또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미학과 비평철학>일 테지만, 그들의 족적은 늘 머릿속에 있는만큼 따로 기록은 생략하기로 하자. 

  

주말. 밤. 최근 '본방사수'의 1인자를 달리고 있는 '마리텔' (마이리틀텔레비전) 역시 곧 방영할 시각. 오후에 읽다가 잠든 "나의 첫 요리책" 역시 일단은 완독부터 앞두고 있는 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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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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