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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1일 (화)

단테, 2015. 3. 31. 09:32

글 / "sensitive" vs. "insensitive"    

- 오늘의 편지, 

      

    

            

[사설]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인식이 고작 이 정도였나

  

안심전환대출 2차분 접수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다. 당초 20조원 한도로 설정된 대출이 인기를 끌며 출시 나흘 만에 마감되자 추가로 20조원을 늘려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대책이 절실한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이번에도 외면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뒤늦게 서민금융지원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인식의 안일함과 역량의 협소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차분은 내용면에서 1차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다가 훗날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고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1차 때의 선착순 판매와 달리 일괄접수를 받아 신청액이 20조원을 넘게 되면 담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자나 다중채무자 대책은 또 빠졌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사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금리 및 대출구조가 복잡해 동일 상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은행권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안심대출에 참여한 것이 당국의 회유에 의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은행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안심대출은 국가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해를 구한 게 임 위원장이다. 관치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떠나 은행은 설득이 가능하고, 2금융권은 어렵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돈스럽다. 설령 대출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1089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당연히 차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은 변동금리·이자 우선 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동시 상환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혜적 접근이 일상화하면서 과열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안심대출자들의 평균소득이 4100만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서민을 위한 대책이며, 대출이 완료되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가계부채 대책의 관건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문제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부실 위험이 높아 대책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놔둔 채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됐다고 한들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seriesId=112241&newsId=20150330205608525 

                                                                 

- 편집하는 말,   

      

가끔 어떤 특정한 사안을 마주하게 될 때 이를 바라보며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가지인 셈이다. 즉 얼마만큼 '민감하게' 이를 받아들이느냐와 또는 '둔감하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인데, 각 태도마다 장단점은 고루 존재하게 된다.

 

아주 심각한 주제나 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태도는 때때로 주변의 많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지나칠만큼 무책임한 모습이자 경소란 태도로 비쳐지게 마련이며, 또 사소한 문제를 갖고 지나치도록 골몰하는 모습 역시 '한가한가?'는 생뚱맞은 오해와 억측을 일으키게 된다. 적당한 밸런스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해도, 이게 막상 현실에서는 그리 쉽지 않더라...

 

문제를 자주 접해보고 또 자주 풀어보는 경험만이 유일한 해답일까? 똑부러질만한 정답이 없는 형국에서는...   

- 이쯤이 되면 사실상 '연애'에 가까운 문제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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