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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2일 (목)

단테, 2015. 3. 12. 17:58

글 / 바닥의 경제         

- 오늘의 편지, 

        

       

             

한은 기준금리 年 2.0%→1.75%..사상 첫 1%대(종합)

가계부채 등 부담 크지만 성장 뒷받침 위해 결정 통화전쟁 확산도 배경…소통 실패·독립성 논란 소지도

  

    

가계부채 등 부담 크지만 성장 뒷받침 위해 결정

통화전쟁 확산도 배경…소통 실패·독립성 논란 소지도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박초롱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생각에 잠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15.3.12 seephoto@yna.co.kr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통화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다.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과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결정은 비교적 '깜짝 결정'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92.1%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최근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인하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이번 인하를 앞두고 충분한 사전 신호를 주지는 않았다. 방향 지시등을 충분히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셈이다. 이르면 4월에나 내릴 것이라는 채권전문가 등 시장의 예측은 이런 배경에서 견고하게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때처럼 소통 부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했지만 지난 11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금통위를 하루 앞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정부와 함께 통화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종전 3.25%에서 3.00%로 내린 뒤 10월 2.75%로, 2013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하고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작년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내렸다.

evan@yna.co.kr
    

               

*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issue/937/newsview?issueId=937&newsid=20150312100610145 

                                                                          

- 편집하는 말,   

      

경제가 "바닥 중의 바닥"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누가 책임을 질까?   

무책임보다 더 못한 게 또 뭐가 있겠느냐, 진실로 부끄러운 줄들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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