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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0일 (일)

단테, 2014. 11. 30. 14:48

글 / '미생'의 사회             

- 오늘의 편지, 

         

                  

   

담뱃세 인상하면 소득불평등 더욱 악화..간접세 50% 초과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담뱃값이 오르면 간접세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간접세 증가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2012년 대비 0.9% 오른 50.6%를 기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간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 달리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접세는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2년 4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접세 비중은 후진국일수록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세수증가분 2조8345억원 가운데 간접세 성격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56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간접세 비중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아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감면 축소 등 직접세를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secret@newsis.com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issue/700/newsview?issueId=700&newsid=20141127122506598  

                             

- 편집하는 말,   

     

드라마 '미생' 하나로 올 연말 브라운관은 연일 화제다. 그만큼 척박한 현실을 제대로 고발하고 또 현대사회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가져다준 프로그램이 몇 안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며칠전 일기? 이 사회의 처방에 대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중에도 '조세정의'에 대한 언급을 해둔 적이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 나라는 어째 영 그 역방향으로만 치닫는 것 같다는 인상. 

  

어젯밤부터 줄곧 노래 몇곡을 연속해서 듣는 사이, 어쩌면 가벼운 노래 한곡조에 시름을 달래면서 또는 잠시 현실을 잊은 채 추억의 아름다운 사진 한장을 펼치는 잠시의 사치라도 즐길까 하여... 

         

드디어 내일... 눈 소식이 있는 12월부터 나는 이제 경의선, 파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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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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