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4년 11월 15일 (토)

단테, 2014. 11. 15. 11:23

글 / 지난 대선 때 잃은 가장 큰 꿈, '경제민주화'...           

- 오늘의 편지, 

      

        

          

[사설] 폭발 직전까지 온 빈부격차 실태

         

[한겨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잿빛 수치들이 넘쳐난다. 개선된 지표가 없지 않지만 양극화 해소가 요원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멈추지 않으면 사회통합에 균열이 생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이 생활고의 짐을 덜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3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가 5994만원으로 한해 전에 견줘 2.3% 늘어났다. 게다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늘어났다. 또한 빈곤율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16.4%를 나타내, 6가구 중 1가구가 빈곤한 가계임을 말해준다. 그중에서도 은퇴연령층 가구의 비율은 53.1%나 되고, 취업자가 없는 경우 75.9%로 수직상승한다. 이런 현실이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에 한몫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니계수는 0.348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분포를 보이는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고 보면 된다. 더욱이 순자산은 최상위 20%(5분위) 가구가 58.9%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소득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을 일러준다.

정부는 일부 지표가 호전된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전반적 수치에 담긴 메시지가 엄중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상당수 은퇴연령층 가구가 빈곤의 늪에서 씨름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자고 경제성장을 꾀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도 고루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는 힘이 많이 달린다.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41114185012883&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주말... 모처럼 늦지 않게 일어난 아침 신문 첫 사설이 '빈부격차'다.

사회안전망과 배려를 기치로 내건 지난 몇년간의 노력, 그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하기만 한 채

대한민국호는 세월호처럼 원칙도 기본도 상식도 심지어 도덕조차 망각한 채 침몰하는 중이다.

 

정치는 곧 '밥먹여준다'는 사실을 잊은 댓가는 실로 혹독하고 참담하기만 하구나...

얼마전에 치른 총선 역시 다시금 국민들의 무지몽매함만을 일깨워준 셈이니, 하! '대안'은 과연 있을까?

 

가깝지 않은 미래를 긍정적 현실로 치환하려는 노력들이 매번 물거품으로 사라져가고만 하는 이치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중 하나... 어차피 구체적 현실에서의 '승리'라는 게 필요하다면,

뜻하지 않게도 '전략'과 '전술'은 매사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니까...

 

- 주말이다. 몇차례밖에 남지 않은 내 주말의 시간들... 오늘 역시 무얼 할까부터가 문제.

                                                                                                                       

- 블로그의 글,     

- 인터넷의 글,     

- 그밖의 말들,   

* 글, http://blog.daum.net/dante21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 잡동사니 > 뉴스레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11월 17일 (월)   (0) 2014.11.17
2014년 11월 16일 (일)   (0) 2014.11.16
2014년 11월 14일 (금)   (0) 2014.11.14
2014년 11월 13일 (목)   (0) 2014.11.13
2014년 11월 12일 (수)   (0) 2014.11.12

'- 잡동사니/뉴스레터'의 다른글

  • 현재글2014년 11월 15일 (토)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