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4년 9월 2일 (화)

단테, 2014. 9. 2. 09:10

글 / 포퓰리즘의 정치, 선거의 한계...                      

- 오늘의 편지, 

   

  

  

[사설] 집값 띄우기 그만두고 서민 주거안정부터 챙겨야
  
   
[경향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심 흐뭇해할지 모르겠다. 속전속결식 규제 완화 덕분에 시장에 온기가 느껴진다는 세간의 평가에 고무됐을 수도 있다. '죽은 시장'을 살리겠다며 내달리고 있는 그에게 대증적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지적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할 듯하다. 국토부가 어제 내놓은 주택시장 규제합리화 방안은 '최경환식 밀어붙이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 4번째, 최 부총리 취임 이후 2번째 대책이다.
 
핵심은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내용은 수년 전부터 건설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재건축 연한을 일원화하고, 낡은 편의시설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전향적 조치일 수도 있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1987년부터 1990년에 승인된 아파트 18만8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주로 강남 3구, 목동, 상계동 지역이다.
 
재건축이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이 요동칠 소지가 크다. 하지만 그에 반비례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당장 건축기술 발전과 정반대로 진행되는 재건축 연한 완화로 자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주택멸실로 인한 전세난 우려도 크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경제활성화의 첫 대상으로 삼은 최경환 경제팀에 이 같은 우려가 들릴 까닭이 없다. 가계부채 악화 우려에도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푼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임의적 수요를 창출하는 '빚내서 집 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집값을 반짝 띄울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종국에는 국민 모두가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시장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당국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보일 리 없다. 이번 대책에서도 재건축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인 기부채납 조건은 완화하면서도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추고, 청약 제도를 바꿔 무주택자들의 주택 진입장벽을 오히려 높였다.
 
우리는 정부의 주택정책기조가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3억원대에 육박한다. 대학을 나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면서 주거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그리고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 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지금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가구도 늘고 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40901204509049&seriesId=112241
  
    

...  

 

   
[사설] 투기 문 열어젖힌 부동산 대책
    
   
[한겨레] 국토교통부가 1일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도록 유도해 내수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칫 국지적으로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건설업계와 부동산사업자 쪽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해준 듯한 느낌이 든다.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이미 여러 채 가진 계층에도 희소식이 될 듯하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추진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려는 조처다.
 
한마디로 정부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까지 부수고 다시 짓도록 권장하는 꼴이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의 강남이나 목동 같은 곳은 재건축 기대이익이 커지게 된다. 이미 집값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은 곳의 집주인들이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서 '강남발 투기 바람'의 재연을 예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주택청약제도 또한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민영주택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에 대한 청약 가점제는 완화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 분양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나 신규 분양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은 대폭 후퇴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주택 구입에 따른 기대이익을 높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2017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세웠다. 그런데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전세주택의 빠른 월세 전환에다 치솟는 전월셋값 등으로 당장 서민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40901185006101&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어제 발표한 정부의 '집값' 정책 (사실상 부양책)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사실 부동산 거품이야말로 주식 거품과는 차원이 다른 '제로섬 게임'이요 "망국의 병"이라 할만큼 해악이 큰 골칫거리다. 

하지만 여전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정부 입장에선 이만한 유혹도 없겠다.

단기에 경기부양을 "성공"시키고 그 업보의 짐은 후대로 떠넘기는 정책, 후암누치와 파렴치함을 갖는 정부의 단골 메뉴다.

 

결국 문제는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요, 이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

교육, 제도, 분배와 같은 보다 광범위하고도 폭넓은 마스터플랜과 또 그럼에도 당장 단기적 성과를 얻기 힘든 이 일들을

적어도 국가에 대해 조금이나마 책임감을 갖는 정부가 나타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 그렇다면 결국 선거라는 제도 자체도 문제다. 민주주의는커녕 '우민정치'에만 발목이 잡혀 허우적대는 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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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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