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한글날,

 

  

 

[아침햇발] MB의 중도실용, 일패도지할까? / 정석구

 

 

[한겨레]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친서민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음을 고려하면 대단한 약진이다.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일 비판의 칼날을 세우지만 아직까지는 별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실용주의냐는 논란을 떠나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은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좌든 우든 현실에 유용한 정책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인사를 할 때도 과거 전력이나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했다. 최근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비리가 불거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사이비라고까지 비판받는 그의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일부 유명인사들까지도 이런 그의 노선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난 5월 소설가 황석영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을) 보수우익으로 규정하는데 스스로 중도실용 정권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 대통령이)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도 "대통령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서민정치를 펴보자고 해서 설득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허탈함과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들의 발언을 권력지향적인 일부 지식인의 변절이라고 치부하기엔 40~50%에 이르는 일반 국민의 국정지지도를 설명하기 힘들다. 높은 국정지지도가 친정부 언론을 동원한 '포장정치'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친정부 성향으로 바뀐 언론지형도 이제는 고정변수가 돼 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이 표방하는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의 내용을 채워갈 권한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질 정도로 취약한 것이 아님을 냉정하게 인식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외치지만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전혀 딴판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형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다든지, 용산참사 해결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부조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실망도 커질 것이다. 이를 두고 박원순 변호사는 최근 "이명박 정권의 실용정치에 위기감을 느낀다"며 "실용과 거리가 먼 인사시스템, 진정성 없는 서민 행보 등으로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 일패도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과연 그럴까?

이 정권이 1~2년 안에 일패도지할지, 아니면 보수우익 기득권층의 이해를 온존시키면서 높은 국정지지도를 유지할지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대응 태도에 달렸다. 이명박의 중도실용이 사이비이고, 친서민 정책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정한 중도실용이고 친서민 정책인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것이 야당과 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주력해야 할 일들이다. 이명박 정권의 중도실용이 사이비이고, 친서민 정책이 허구임을 들춰내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석구 선임논설위원 twin86@hani.co.kr

 

 

---

 

 

[사설] 달러 이후 시대를 준비하자 

 

 

[한겨레]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금값이 치솟으면서 온스당 1050달러를 오르내리는가 하면 중국·러시아 등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새로운 기축통화 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는 대전환기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달러의 위기가 당장 가시화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결제 때 달러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영국 < 인디펜던트 > 보도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들이 어느 순간 달러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대안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을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삼자는 제안에서부터 달러·유로·위안 등 주요 통화를 혼용해 기축통화로 쓰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어디에도 확실한 대안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를 파운드에서 달러로 변경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달러가 금본위제를 택하고 있었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금본위제가 폐지됐고 어느 통화도 그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하다.

우리에겐 당장 원-달러 환율 하락이 문제다.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1000원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수출만 믿고 있다가는 앉아서 또다른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나마 국제금융체제의 혼란을 피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일변도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달러 추락의 여파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퇴조시키면서 모든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외교 분야에까지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때맞춰 일본이 아시아 중시 외교로 돌아서는 등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큰 안목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할 때다.

        

---

 

 

어제 너무 늦게 잠을 청한 탓인지 아침에 그만 지각하고 말았다.

하루종일을 또 장표 그리기에만 매몰된 채 훌쩍 지나온 시간들... 자료도 마땅치 못한 데다가 logic을 개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일정 등등, 이래저래 고단한 일과시간이로구나...

 

그래도 오늘 저녁이면 또 다시 주말, 그게 유일한 낙이다.

 

 

※ 오늘의 뉴스 :

 

 

- 금통위,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