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의 정국,

 

(현재 상황 화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의 강행을 둘러싼 정부와 국민간의 대립은 이제 첨예한 대립의 극한을 치닫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달과 이달초에 걸쳐 처음 물대포가 등장하더니, 어젯밤에는 과도한 폭력을 동반한 과잉진압으로 무수한 시민들이 심한 부상을 당하며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곤봉으로 여학생을 두들겨 패며 방패로 의료진을 찍어대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회가 소수 세력들에 의한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만은 절대 안된다고 말하던 집권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참으로 무색케 만든 참으로 참혹한 사건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찰의 과잉반응과 무력을 동원한 강제진압방식은 이미 국민들의 뇌리속에 뚜렷이 각인된 지난 오욕의 역사에 점철된 독재정부의 그것을 너무도 많이 닮아 있어 심한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다. (물론 현재의 집권당은 과거 그시절의 군부세력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세력이기도 하다. -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여지껏 청산해내지 못해온 친일파의 뿌리와 닿아 있기도 하다.) 게다가 그 명분이 너무도 부족하기에 대다수 여론은 이미 정부한테 등돌린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하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시장의 유통을 거쳐 국민들의 밥상에도 오르기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너무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모습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의 수준이라면, 적어도 국민투표는 못할망정 대토론회 요구까지는 들어줬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도대체 무슨 베짱인지 모를 일이다.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 상반된 시선이라 제3자의 눈으로 쳐다보고자 하는 국민들한테도 의아한 눈초리를 벗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누가 폭력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누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꾀했다는 말인가? 그 일들은 거꾸로 경찰이 먼저 자행하지 않았는가? 촛불 하나 들고 서 있다가 물대포 세례를 맞는 상황과,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아놓고 퇴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은 처사 등은 이미 외국언론에서도 비아냥거리로 조롱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처사가 아닐 수 없겠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재협상이 그다지 쉬운 형국은 아닐 수도 있다. (MBC 100분토론에 나왔던 김종훈 대표의 말을 조금만이라도 믿어보려는 순진한 발상이라면)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이 협상의 실제 모습이 몇몇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돼온 것들과는 전혀 상반된 그저 그런 루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라면 말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웬만해선 해서는 안될 일인 것이다. 심지어 역사로 평가받겠다는 바로 전직 대통령마저 국민들의 반대 탓에 거의 모든 걸 잃고 와해되듯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던가? (물론 아직까지도 한미 FTA는 현재진행형이다.) 탄핵정국까지 조장해가며 전 정권을 헐뜯고 물어뜯으며 지난 5년여를 버텨온 현 정권이 자신들의 지난 5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놓고 볼 때에 과연 떳떳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소통과 설득, 대화와 협상이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룰과도 같은 것일진대 이를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손쉽게 어기면서까지 정부와 그 친위세력들이 굳이 얻어내고자 하는 열매는 과연 무얼까? 민주주의라는, 당대의 최고 가치조차 짓뭉개면서까지 그들의 노린 수확은 과연 누구의 지지를 등에 업은 걸까? 또 그게 설령 그들만의 기득권 옹호와 공고한 천민자본주의 체제의 구축을 뜻함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그 결과가 그리 순탄치 못할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말이다.
      
금번 촛불집회가 정부 또는 조중동이 부르짖는만큼 이념적인, 혹은 반정부적 시위의 양상으로 치닫는다 해도 그건 전적으로 이 사태를 조장해온 정부와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이 문제인 것이지 하물며 전공책을 꺼내들고 혹은 유모차를 끌고 시위현장에 뛰쳐나온 국민들만 나무랄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또 설령 그게 혹자의 변처럼 "좌경용공"이거나, "빨갱이"의 그것과 닮았다손 치자. 그러한 비판을 일삼아온 역사의 발자취에는 도리어 친일파 혹은 미제의 앞잡이들과 어떻게든 그 명맥을 유지해보겠다고 애써왔던 숱한 독재세력들의 반공주의만이 또렷이 새겨져 있음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 내지 협상의 룰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장 우리나라를 방문중에 있는 미국 국무부 장관조차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란 원래 좀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이다. 그 가장 기본적인 룰을 너무도 우습게 안, 그래서 현재의 극렬한 대정부투쟁을 스스로 초래한 정부의 무능과 조중동이 선보인 오만 투성이의 국민 약올리기식인 왜곡된 보도태도, 경찰의 무자비한 강경진압과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폭력 등은 비판을 넘어 규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해보이는 현 시국이다.
 
정부는 즉각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원칙을 재천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만함으로 이 나라를 자꾸만 위험에 빠뜨리거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모독해선 안된다. 또, 조중동을 위시한 어용언론들은 즉각 혹세무민과 곡학아세 일색인 현재의 저질스런 보도방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크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경찰측 역시 그동안 저질러온 만행과 국민 앞에 총칼을 겨누던 태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뿐이다.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 우리의 역사는 또 어떤 희생을 댓가로 한 보복의 정치를 구사할 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사태의 전조를 보는 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요즘의 암울해진 정국이 과거보다 10년 이상씩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고 있다는 점만은 오히려 더 명백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선거의 과정 중 "잃었다"면서 도로 되찾겠다고 했던 것들과 그 가치들이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나? - 결단코, 끝끝내 거부하고만 싶은 것들 뿐이다.

        

끝으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1차적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될만한 자기반성과 대폭적인 국정운영의 반전 및 개선을 약속하는 길 뿐이다. 이것마저 불가할 시에는 사실상 전면적인 퇴진으로밖에는 이를 대체할 뾰족한 대안조차 없어보일만큼 현재는 극도로 혼미스런 정국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민 다수의 지지로써 당선된 직선제 대통령이 집권초기부터 빚어낸 절망스럽고도 불우해진 대한민국의 현주소임을 다들 똑똑히 인식하게 됨을 밝혀두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