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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

단테, 2015. 8. 27. 16:13

글 / 목요일... 주말을 앞둔, 팔월을 마감하는 (그리고 생일파티)           

- 오늘의 편지, 

     

        

         

[사설] 행자부 장관의 부적절한 '총선 개입' 발언

        

[한겨레]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받고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관리를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국회의원 총선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았고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 건배사이니 정 장관 발언을 단순한 덕담 수준의 실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저녁 술자리라고 해도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이 특정 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한 건 예사롭게 볼 수가 없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속마음을 은연중에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언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 장관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은 문제나 실수가 나오면 곧바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정부의 선거관리를 액면 그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게 됐다. 장관의 부주의한 발언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에서 한번 국민의 불신을 받기 시작하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새누리당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란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번 되돌아보라.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건배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부기관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종섭 장관을 감쌀 게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부처와 정책을 직간접으로 활용해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한겨레,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50826184010688&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어느덧 목요일이다. 이벤트를 코앞에 둔 시각... 마음은 영 번잡스러기만 한데,

 

때때로 "조직적 한계"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비단 개인의 한계 뿐만이 아닌 조직적 문제인 경우에는 사실 능력과 노력을 어찌 해본다쳐도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인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 물론 이게 변명에 국한된 발상인 경우도 많겠지만, 도무지 안되는 일 앞에서 왜 안될까를 소모적으로 고심하는 편보다는 아예 깨끗이 포기하는 편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누굴 탓할 성질도 아닌 것이므로.

 

회사는 회사대로일 테고, 오늘은 또 서빈이가 생일이구나... 아빠로서 무얼 더 얼마만큼이나 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첫째로는 응당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 조촐한 파티부터 꼭 참석해야 할 오늘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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