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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목)

단테, 2015. 7. 9. 10:35

글 / 이 지긋지긋한 천민자본주의 사회  

- 오늘의 편지, 

        

    

              

​[논단] 다가오는 미국 대선, 그리고 나의 새 희망 버니 샌더스
-SPn 서울포스트, 권종상 자유기고가

↑ 미국 유일 ‘사회주의자’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자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원래 사실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배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리에 오를 거라는 것,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신했겠습니까. 그걸 소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확신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는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엔 늘 '소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믿음은 결국 기적같았던 일을 불렀습니다. 철저한 마이너였던 오바마와 노무현은 결국 그 자리에 그 소망의 힘을 앉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을 때,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높아집니다. 그런 관심 속에서 기적의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과 오바마는 그 극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양당 정치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미국 정치에서 무소속 상원의원으로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 그러면서도 판을 깨기 싫다는, 그 정치적인 예의로 민주당 경선에 나서기로 한 인물. 그리고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밝히는 별종. 그럼에도 그는 얼마 전 첫 옥외 집회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젭 부시 후보가 동원했던 인원을 훨씬 뛰어넘는 자발적 지지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이후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질려버린 국민들과 미디어의 눈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이나, 그가 약속하는 내각의 진용을 보고 있으면 과연 무엇이 지금의 시대정신인가가 분명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편의료, 성평등, 월가의 개혁 등, 그의 정치 인생사로부터 진솔하게 엮어낸 그의 정책들에 귀가 기울여지는 이유입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지금 미국에 나온 광야의 예언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미국에서도 그동안 밀려 있었던 진보 의제들이 정면으로 나올 정도로 미국의 민중들도 지금까지의 대자본 중심의 반동정치에 질려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스스로를 중도 좌파로 인식하는 미국민들의 수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고, 미국 민주당 경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라톤 같은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고, 저는 샌더스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를 바라볼 때마다 겹쳐 보이는 '노무현 후보'의 모습 때문에도 그를 마음속으로 더 뜨겁게 지지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몽에 젖어 공화국인지 왕국인지를 헛갈리게 만드는... 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려다가 갑자기 한숨이 나와서 그만 두기로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에 일단은 내 몸을 푹 적셔보고 싶습니다.

시애틀에서..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권종상)

  

  

* 서울포스트, http://www.seoulpost.co.kr/news/31102  

                                                                                                                 

                                  

                   

- 편집하는 말,   

         

미국과 국내의 정치뉴스들을 비교해보며 왠지 모를 서글픔만 앞서는 까닭은 무얼까? 시대정신을 어떻게 읽고 사회를 이끄는 방향이 어느 쪽이어야 하는가를 놓고 역대로 갑론을박을 해온 역사는 이번에도 역시 '배반의 역사'만을 쓰게 되는가...

    

어젯밤에 전해 들은 '최저임금' 논의는 거꾸로만 가는 대한민국호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준다. '집단지성'은커녕 보스정치만 남발하고 있는 모습들과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대한 정책들을 놓고 펼쳐지는 풍경들은 여러모로 세계사와는 한참이나 뒤떨어져 보이는 후진국의 양상을 보는 것만 같아 영 마음이 불편해져만 간다. 비단 우리 세대만의 문제일까... 내 후대들한테도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더더욱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양심의 목소리다.

 

- ※ '최저임금' 관련 기사 한토막,

                      

        

[최저임금] 시급  6030원·월 126만원 의결..노동계 "총파업"반발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ㆍ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천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천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 5645원)에 이어 각각 8천100원, 5천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calltaxi@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http://media.daum.net/issue/1020/newsview?issueId=1020&newsid=20150709063509114 

        

    

아무튼, 또 목요일.

한주를 서서히 마감해가는 요일인만큼 이런저런 일들도 결론과 마무리를 시작해볼 차례, 또 알랴... 이 자질구레한 일상 속 어딘가에서 어쩌면 로또마냥 빛나는 지혜의 잎새 하나라도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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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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