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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 (목)

단테, 2015. 2. 26. 10:03

글 / "개혁"의 1차적 대상 : 조세와 선거 제도                  

- 오늘의 편지, 

        

             

 

[사설] 비례대표제 의원 확대, 찬성한다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선거제도 개편부터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지구당 부활 등에 관해 폭넓은 제안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 개정의견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듯하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임무로 하는 선관위가 국회와 정당 몫인 선거제도 개편이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에까지 개입해 훈수를 두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또 개정의견에 담긴 사안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선관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국회나 정당에서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회는 선관위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선관위 의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자는 안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은 46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난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 제안이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 대표성보다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다양한 층위의 유권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조차 없다. 여야가 짬짜미해서 뭉개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면 현행 제도를 약간 다듬는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특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 또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 기구엔 여야뿐 아니라 학계·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 한겨레,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50225190010751&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선관위가 꺼내든 카드는 지역구 200 + 전국구 100명 규모의 국회의원 구성 안이란다...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도 당장의 대안 또는 해법으로 과감히 지지를 선언한 한겨레의 사설 또한 약간은 놀랍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궁극적인 솔루션으로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장의 국가가 처해 있는 후진적 정치 행태들을 그나마 개혁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인 바에야 응당 지지의 한표를 얹어주는 편이 더 유익한 까닭이겠다. 

    

당대를 풍미한 배우, 이병헌의 추문이 한동안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함께 귀국했다는 소식... 앞길이 구만리 같다.   

          

'증세' 논쟁은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 다만 한마디,            

담뱃값 인상처럼 간접세 비중을 늘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 다음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는 중인 연말정산 문제는 직접세 역시 형평성을 잃는다면 역시 큰 문제임을 새삼 일깨운다. (기사는 생략하도록 하자.) 늘 엇비슷한 결론인데, 소득세와 재산세라는 조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근본적 변혁 없이는 '조세정의'는 한낱 물거품과도 같은 구호일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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