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5년 1월 28일 (수)

단테, 2015. 1. 28. 08:26

글 / 마지막 축제       

- 오늘의 편지, 

  

              

   

[사설] 빈곤 탈출이 불가능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 부자가 계속 부자로 남을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빈곤탈출률 하락은 한국 사회가 점점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어제 발표한 '2014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 사이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실상 빈곤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사연은 2006년부터 매년 전국 5000~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조사를 하고 있다. 빈곤탈출률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 조사에서 32.4%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8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한번 빈곤층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여성, 장애인 가구의 소득계층 약화 현상이 두드러져 우려된다. 반면 2013년에 고소득층이던 사람 중 여전히 고소득층으로 남은 사람의 비율은 77.3%로 종전의 75.2%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이 같은 빈곤탈출률 하락 현상은 양극화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 형태가 고착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13년 조사 때 임시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가 2014년에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만이 상용직으로 이동했다. 저임금의 상징인 일용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상용직으로 변신하기 어렵다 보니 이것이 고스란히 소득 계층 이동성 약화로 연결된 것이다. 정부 정책 중에도 빈곤고착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것이 적지 않다. '정규직 과보호'를 외치며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그런 경우다.

빈곤탈출률 약화로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간단치 않다. 소득계층 고착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갈등과 균열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꿈과 희망을 상실한 '죽은 사회'로 갈 수 있다.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빈곤 예방을 위해 가구 소득을 올리고, 차상위계층 등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50127214707463&seriesId=112241  

             

          

- 편집하는 말,   

     

주마등처럼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난다... 환송회가 있는 날, 모처럼 아침 일찍 잠에서 깬 하루의 시작.

현장에서의 '마지막 축제'라도 되는 것마냥 주변에서들 오히려 더 법석인 풍경... 뭐, 그렇다. 그렇지,

늘 내 성품이 다소 삐딱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부터가 먼저 보이는 탓인지도 몰라... 고쳐야 해...

매사를 긍정적으로, 아니면 의지와 신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도전자의 심경처럼 내 맘 역시 설레임과 두려움이 반반씩 자리를 나눠 갖는구나.

 

문득 떠오른 상념들...

    

가난, 이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무언가라도 새로이 시도해볼 차례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당장 직장에서는 새 직무발령을 눈앞에 둔 차례이며 이 역시 로케이션의 문제를 일단 매듭짓는 수순...

 

나라 역시 전반적으로 어렵긴 마찬가지인 터라, 도무지 반짝할만한 아이디어도 내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법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등단한 시인들조차

이 정도의 궁핍과 가난 정도는 약과일 터이니... 나 역시 욕심부터 버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지.

 

또 그렇게 긍정의 힘을 믿으며 한발씩 희망을 스스로 찾아내야 할 테지...

        

벌써 또 아침이구나, 게다가 또 벌써 수요일.

주말까지 이제 불과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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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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