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4년 12월 9일 (화)

단테, 2014. 12. 9. 11:31

글 / "정보공개념"과 사유화의 문제              

- 오늘의 편지, 

 

- 어젯밤, 숙소 앞에서...

    

    

[사설] '각하' 외치며 아부나 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함

   

[한겨레] 청와대 오찬과 그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시대는 변했어도 박근혜 정권의 당-청 관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보이는 청와대에 이어 집권여당마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현 시국과 민심을 누가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나갈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라고 하지만 이는 외교·국방 분야에서 그러할 뿐, 국내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이 겸했던 집권당 총재직을 없애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7일 청와대 오찬에서의 새누리당 지도부 발언을 보면, 입법부의 다수당 지도부가 대통령 신하가 되길 자처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몸'이라는 아부성 발언만 판을 칠 뿐, 국민 관심이 쏠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청와대 운영에 대해선 일언반구 비판의 말이 없다. 심지어 1990년대부터 비공식 자리에서도 사라졌던 '대통령 각하'란 표현까지 여당 원내대표는 스스럼없이 썼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건 시정하자"고 스쳐 지나가듯 말한 게 거의 유일한 '쓴소리'였다고 하는데, 그런 두루뭉술한 말 한마디로 끝나도 될 만큼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을 한가롭게 보고 있는 것인가. '비선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싸고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라는 박근혜 대통령 농담에 박장대소나 하는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애완견이라 불려도 딱히 대답할 말이 궁할 것이다.

이러니 오찬 다음날부터 여당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8일 아침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비선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야당을 향한 세찬 공세만 무성했다. 전날 '각하'란 표현으로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췄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와대 비서실까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건 정치 금도를 넘은 것이고 국정마비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방패를 자처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의 '금도'를 넘었고, 국정마비를 가져오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집권여당의 무능·무소신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나마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기자회견이 여권 내 거의 유일한 다른 목소리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이 야당의 정치공세만 그치면 평온해질 거라고 정녕 믿고 있는 것인가. 민심엔 귀를 닫고 대통령 해명만 가슴에 품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았는가. 여당 지도부는 스스로 물어보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41208185008790&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구글에서 '정보공개념'을 검색하니... 예상밖의 결과로 거의 검색이 되지가 않는다.

언제부터 이 말을 들었더라? 생각해보니, 아마도 웹이 한창일 무렵 '정보의 불평등'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꺼냈던 것도 같고... 선명치는 않지만 "Copyleft"까지도 경도될만큼 심각히 바라보는 입장들도 있었는데,

 

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공간과 조직 내에서 '정보의 불평등'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력'을 빌미로 한 공정치 않은 게임들이 횡행한다는 사실. 이를 극복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사실 '웹 2.0' 시대를 맞으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일정 부분 해소되기를 바랐던 게 이 시대를 환영할만한 이유 중 큰 하나였고, 막상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음을 쳐다보면서 또 다른 고민 속에 빠진다.

 

과연 인류는 '평등'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집단지성'의 힘과 비전을 주류로 상정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어렵기만 한 난제... 그만큼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고 그 꿈은 멀기만 하구나, 

- 감당하고 또 이겨내야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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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말들,   

*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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