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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 (수)

단테, 2014. 10. 22. 09:47

글 / 폐기된 개념, '경제민주화'                

- 오늘의 편지, 

 

  

 

[사설] 3년 연속 세수 부족, 증세 논의로 돌파구를

      

[한겨레] 세수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산을 짤 때 세운 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파장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올해까지 3년 내리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걸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이 지난해 결산액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징수한 세금은 되레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세수 부족액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2조7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다시 세수에 구멍이 나는 것이다.

세수가 많이 모자라는 것은 경기가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1~3월)에 3.9%로 상승한 실질성장률은 2분기에 3.5%로 떨어진 뒤 크게 반등할 낌새가 없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하반기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세무조사의 강도를 낮추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의 어설픈 세수 추계도 한 요인이 됐다.

세수 부족은 예산 집행의 차질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럴 개연성은 더 커졌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경기가 크게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 해법은 결국 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증세 거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읽힌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세제를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올해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 25%(2011년)보다 꽤 낮은 편이다. 증세 여력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41021184009882&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어느덧 모두의 인식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듯한 개념 중 하나는 사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 '경제민주화'다. 아무리 약속을 씹어 삼키는 못된 재주가 있다 해도 대선 공약의 가장 큰 뿌리 하나를 통째로 '생까버렸다'. 도대체 이러고도 뭘 잘했다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역대 최악의 소통불능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도 참 통탄할 일이다. 무릇 정의라 함은 '가장 약한 자의 정의'를 뜻한다. 철학사에서도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 떠들던 이들을 궤변론자 (소피스트)라 일컫지 않았는가. 해마다 세수부족 운운하는 경제의 고민들이 엉뚱하게도 조세정의는커녕 각종 특혜논란과 공공요금 인상 또 최근에는 담뱃값 논란까지 매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겨냥하는 관행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 아, 그래, 일제시대 때는 그랬다고 하지... 21세기의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기분,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더군다나 서민들이 주도한 대통령이기까지 하니... 뭐 더 할 말은 없겠지만)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는 결코 '공짜'가 아니지 않은가. 결코 '정의' 없이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경제를 운운하기 전에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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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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