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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 (목)

단테, 2014. 8. 7. 10:45

글 / 가계의 재건, 요원함에도 불구한 최당면과제                

- 오늘의 편지, 

    

     

                         

[사설] 서민경제 위한다는 세법개정안이 이 모양인가
  
 
정부가 어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적인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겉으로는 서민경제를 위한 세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계소득에 별 도움이 안되는 데다 실효성마저 의문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가계소득 3종 세트'다. 대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풀어 일반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금을 올려준 기업은 임금 상승분의 10%(대기업은 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최고 38%에서 25%로 낮춰 고배당을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둘 경우 일정 기준을 정해 10%의 세금을 물리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30%의 세제 혜택을 주고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세제 개편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가계부채 급증에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내수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리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초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만 해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외돼 있다. 임금을 100원 올리면 5원의 혜택을 준다는 데 선뜻 응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배당을 늘려도 개인투자자 비중은 23.5%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고액 금융자산가라는 점에서 서민가계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뒷말만 무성한 사내유보금 과세도 세금을 낼 기업이 거의 없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경제활성화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 곳간 사정도 나빠졌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을 세제 혜택으로 메우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올해 말 끝나는 비과세·감면 조항 53개를 없애면 7조8000억원의 세수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다시 만기가 연장됐다.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줄여 18조원을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도 물 건너간 셈이다.
 
진단 따로 처방전 따로인 지금의 세법개정안은 문제가 있다. 가계의 소득증대 효과는 오간 데 없이 대기업과 일부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돼서는 곤란하다. 여야는 개정 세법이 서민경제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과도한 선심성 세제 혜택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빚덩어리를 안겨서야 되겠는가.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62047215&code=990101

          

- 편집하는 말,   

       

파탄날대로 파탄이 난 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권세력, 청와대와 정부 또 새누리당을 사실상 재신임한 격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또 이번 재보궐선거를 겪으면서 과연 청와대와 정부와 새누리당을 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리 되도록 표를 던진 대한민국 유권자와 국민들을 탓해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게 마땅한 것인지... 신문을 펼치자마자 들려오는 소식, 세제개편안. 결코 나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마당에... - 이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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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http://blog.daum.net/dan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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