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뉴스레터

2014년 7월 18일 (금)

단테, 2014. 7. 18. 11:10

글 / 소득재분배 OECD 꼴찌, 농민과 합의 없는 쌀 개방... 2014년 대한민국

- 오늘의 편지, 

     

         

                     

소득재분배 OECD 꼴찌 수준..가계소득 보전할 복지확대를

       

[한겨레][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3) 재정 역할 키우자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가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월평균 382만9273원이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과 장사(자영업)를 해서 번 돈이다.

가계는 1차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주로 소득을 얻지만,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늙고 병들어 일할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줘야 하는 곳은 바로 정부다.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세금환급금, 사회수혜금(실업수당 등) 등 이른바 '공적 이전소득'이 그 수단이다. 정부가 재정(나랏돈)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시장소득을 2차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SOC 등 경제사업 비중
오이시디 평균보다 2배 높지만
사회보장비는 1인당 월 22만원
오이시디 평균 3분의 1도 안돼
"'단기부양'식 재정 확대 한계
성장률 패러다임서 벗어나야"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17일 <한겨레>가 통계청을 통해 확인한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19만5427원이었다. 가계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과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은 뺌)의 5.1% 수준이다.

이러한 현금성 공적이전소득에 의료, 주택, 교육 등의 혜택을 모두 포함한 정부의 사회보장비는 1인당 월 22만원(2009년 기준 217달러)이다. 이는 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65만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규모는 작은 편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사회보장비 비중은 9.3%였다. 오이시디 평균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교 가능한 32개국 가운데 오직 멕시코(7.4%)만이 한국보다 낮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 역할 가운데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적은 사회보장 지출은 오이시디 꼴찌 수준의 낮은 재분배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 <한겨레>가 2010~2011년 기준 오이시디 국가 중 비교 가능한 31개국의 지니계수를 비교분석해 봤더니, 시장에서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이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 이후 평균 34%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4분의 1 수준인 9% 개선에 그쳤다. 이는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척도로서 0~1 값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심한 사회임을 뜻한다.

우리나라 재정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영미식의 '작은 정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정부 예산 규모는 2011년 기준 30.1%로 오이시디 평균인 43.2%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쪼그라들어 있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 곳간의 크기를 키우는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 여력이 떨어진 계층에 재정지원을 통한 수요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케인스의 처방이기도 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7일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넓게는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

그렇지만 돈을 풀어 일단 경기만 띄우고 보자는 식의 단기적 재정확대 정책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지출의 방향을 확실하게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 경제사업의 비중이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에 견줘 20.1%나 된다. 이는 오이시디 평균(10.4%)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행정학)는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부문의 예산이 큰 자본주도 성장의 재정 투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재정을 통한 소득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수를 활성화시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중산층 이하 저소득 계층은 한계소비성향(소득에 견준 소비 비중)이 큰 만큼 정부로부터 공적이전소득 등을 지원받으면 늘어난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기 때문이다. 또 가계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거시경제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조세 및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내수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가운데 소득보전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다. 사회복지 지출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비 등 사후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예산의 비중(51.4%)이 다른 나라에 견줘 높지만, 소득 대체형 지출의 비중(29.6%)은 낮은 편이다.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확대로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소득대체형 재정지출이 늘어나야 한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 미디어다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717203009762 

                                               

- 편집하는 말,   

     

드디어 쌀 개방을 한다고 한다. 더구나 농민들과는 일절 대화도 없이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굴욕을 인내하며 고생을 감수하고서도 늘 가난과 위험에 노출돼있는 몰상식한 사회다.

어디까지 가야 그 끝이 보일까?... 바닥을 알 수 없는 지옥의 세계에서, 유달리 '꿈'을 꾸겠다면 그건 개꿈일 뿐이다.

   

현실을 극복하여야 비로소 '꿈' 역시도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블로그의 글,     

- 인터넷의 글,     

- 그밖의 말들,   

* 글, http://blog.daum.net/dante21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 잡동사니 > 뉴스레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7월 20일 (일)   (0) 2014.07.20
2014년 7월 19일 (토)   (0) 2014.07.19
2014년 7월 17일 (목)  (0) 2014.07.17
2014년 7월 16일 (수)   (0) 2014.07.16
2014년 7월 15일 (화)  (0) 2014.07.15

'- 잡동사니/뉴스레터'의 다른글

  • 현재글2014년 7월 18일 (금)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