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법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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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대선, 한나라당은 개표 후에도 이의제기를 통해 재검표를 한 사실이 있다. 이번 18대 대선이 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민들에 의한 '수개표 청원'으로 몸살을 앓는 연유가 무엇일까? 오류투성이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동개표가 문제의 핵심이다. 즉, 법에 따른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중이다.

... 불과 2~3%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 두 후보의 개표방송이 (그것도 선관위 집계보다도 더 빨리!) 전혀 들쭉날쭉하지 않게 너무도 정교한 추이를 나타낸 의혹, 내국인 투표와 비교해볼 수 있는 부재자 및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훨씬 판이한 선거결과를 보였다는 점, 선거 직전까지의 날선 공방이 된 국정원 댓글 공방과 여러 관권개입의 흔적들, 게다가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장기간에 걸친 잠수타기와 선거 당일의 "버스 동원" 메시지와 투표마감시각을 기해 야당 원내대표에게 송달된 모든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출구조사 결과들이 전부 야당 승리를 점쳤음에도 유독 방송3사 결과와 개표결과만이 여당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 등 이루 셀 수 없을 의혹들로 해명과 해결이 요구되는 때다.

... 더구나 이제 법적 기한마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까닭모를 '버티기'로 이 상황을 그냥 굳히려만드는 분위기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 법이 정한 수개표를 했다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미진한 절차가 있었다면 응당 즉각적인 수개표를 실시함이 원칙이겠다.

... 혹자가 묻는다. "승패가 바뀌지도 않는데 그 책임을 질 거냐?"고... 내가 반문하겠다. "개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뭣하러 선거하느냐?"고, 현재의 상태로서는 대선의 결과마저도 이미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할 소지가 있음은 왜 외면하는가? 혹여라도 부당한 과정을 통한 권력은 결코 정당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 아니, 역사를 통틀어 그런 법은 없었다. - 즉 이 문제의 핵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현장의 사진들 말미에 문득 어제 본 영화 'Les Miserables'의 집회 장면이 떠올랐다. 모두가 외면한 채 결국 실패한 '혁명'을 이끈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이요, 지금의 프랑스 민주주의가 갖는 빛나는 전통과 영광의 자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진앙이 어쩌면 시청 앞 대한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모두가 관심과 존중을 갖고 지켜볼 일이며, 필요하다면 당장 행동과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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