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no :
* 그들이 말하는 "국론을 분열하고 북한에 일조하는"
한 단체의 입장,
... 오죽했으면, 여기까지도,
...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
귀국하자마자 연신 듣게 되는 뉴스들은 영 출퇴근길을 씁쓸하게끔 만든다.
아니, 씁쓸하다는 감정조차도 사치일만큼 지극한 공포에 사로잡힌 주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
특히 여론마저도 무시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한 연평도의
사격훈련은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가 아닌 극우단체의 모험에 더 가까웠다.
일과 내내 뉴스에서 눈길을 떼기 힘들었던 어제의 모습이 아직도 선연하다.
- 천우신조였는지 여전히 폭풍의 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아직까지는 대응이나 반격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MB, 보수지지 얻고 '일상의 불안' 키웠다 (한겨레)
...
그 와중에 오늘은 또 다른 중우정치의 단면를 보여주는 신문광고가 있었다.
이른바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면서 서울시가 4억원을 들여 내건 광고다.
...
오죽했으면,
대뜸 인터넷 패러디까지 함께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려 세간에 회자된 오늘이다.
...
문득, '국가보안법'을 떠올렸다.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전문 (위키백과)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법무부 (공안기획과), 02-2110-3280~1
목차 |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률은
사실은 현존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왜 나는 문득 이 법을 떠올렸을까?...
...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 열강들에 의해 고립된 북한인가? 교역규모 1위인 중국, 아니면 러시아인가?
아니면, 이 와중에 FTA와 쇠고기를 꺼내든 미국인가? 덩달아 날뛰는 일본?
- 야당과 종교단체, 비정규직 같은 부류들이 "국격"을 더 위협하는가?
아니면, 현 정부와 여당이 음모한 도청과 날치기 그리고 4대강이 심각한가?
- 서울시는? 시의회와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의무급식"을 날조/유포한 걸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대권과 삽질을 위해서 날조/유포중인가?
- 물대포 맞으며 노래로 밤새던 촛불집회의 배후는 여학생? 대학생? 초딩은?
아니면, 가스통 메고 색안경 끼고 전직 대통령 영정을 밟던 그들의 배후는?
...
이 법에 따르면 그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는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해야 하며,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가입을 권유 내지는 미수와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역시 처벌하도록 한다.
※ 참칭 [명사] :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 (다음사전)
특히 "목적수행"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는 사실, 물건, 지식 등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외의 국가기밀인 경우에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역시, 미수범과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역시 처벌하도록 돼있다.
그 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고무/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들과 회합/통신, 연락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재산상의 이익, 장소 등을 제공한 자 역시 5년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역시 미수범과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역시 처벌한다.
게다가, 그 범죄를 알면서 수사기관/정보기관 등에 고지하는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수사기관/정보기관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을 때에는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 열강들에 의해 고립된 북한인가? 교역규모 1위인 중국, 아니면 러시아인가?
아니면, 이 와중에 FTA와 쇠고기를 꺼내든 미국인가? 덩달아 날뛰는 일본?
- 야당과 종교단체, 비정규직 같은 부류들이 "국격"을 더 위협하는가?
아니면, 현 정부와 여당이 음모한 도청과 날치기 그리고 4대강이 심각한가?
- 서울시는? 시의회와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의무급식"을 날조/유포한 걸까?
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대권과 삽질을 위해서 날조/유포중인가?
- 물대포 맞으며 노래로 밤새던 촛불집회의 배후는 여학생? 대학생? 초딩은?
아니면, 가스통 메고 색안경 끼고 전직 대통령 영정을 밟던 그들의 배후는?
...
"적"의 "적"은 "동지"다.
-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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