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새도시 사이에 낀 샌드위치와도 같은, 1기 신도시들의 "리모델링"

 

 

 

  ※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공동 리모델링  (미디어 다음)

 

      - 보다 관심이 많은 이들을 배려해, 좀 더 '긍정적' 시각으로 리모델링을 바라보았던 포스트의 링크 하나를 함께 걸어놓겠다. 

      ※ "재건축 규제 풍선효과...리모델링 전성기 왔다"  (네이버 블로그 中)

 

 

  결국 주택공급정책의 패러다임은 둘 중 하나다. 전 정부에서까지 줄곧 추진돼왔던 "신도시" 중심의,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과

  삼성경제연구소를 위시한 세력이 주도하는, 그리고 현 정부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패러다임이 그 둘이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서고부턴 아예 전적으로 후자 쪽이 완연한 대세인 흐름 탓에, 결국 "입지의 희소성"이라는 불변의 법칙인,

  "강남역 기준 (5~10년 후에는 용산역이 될 테지) 몇 km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풀이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몇군데에서 색다른 시도 내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둘 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가 부르짖는 "녹색성장"과는 정반대로 갈

  형국이다. 그 첫째가 바로 며칠전부터 뉴스에 떠들썩한 그린벨트 중심의 신규분양물량 공급계획이며, 둘째가 바로 리모델링이다.

  - 첫째의 재앙은 일본조차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마저 훼손됨을 뜻하며, 둘째의 재앙은 비록 재건축 수준은 아니나

    그래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자원낭비"인 것만은 틀림없다. 더 큰 문제는 둘 다, 애시당초 "서민"을 위한 공급정책이 아니란 거다.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의 평당 천만원 운운하는 분양가에 관한 소문들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분담비용이 평당 300만원이라는

    등등의 얘깃거리들이 결코 "서민"들을 위한 발상은 되질 못하며, 오히려 돈 많은 투기꾼들의 멋잇감이 될 뿐임은 더 분명하다.)

 

  최근 들어 회자되는 부담스러운 리모델링 비용과 이로 인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추진을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결코 반갑지가 못한 까닭은 또 다른 얘기인데, 기껏 규제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비용분담 및 절감효과가 과연 "서민"들한테

  여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냐의 문제에 있어선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요즘 들어 리모델링

  재추진을 위한 이런저런 작업들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결국 돈 많은 신도시 유지들한테만 해당될만한 얘기라는 거다.)

 

  계획된 주거밀도와는 전혀 별개로, 예를 들어 오피스텔 등과 같은 대체수단들에 의해서도 이미 1기 신도시들은 과밀상태인 바,

  여기에다 또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을 퍼붓는다는 건 마치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버린 경악슬울 조치만큼이나 애당초

  입주자들이 희망하던 "주거환경의 개선"은 벌써 물건너가는 얘기이며, 오로지 콩나물 시루만큼의 과밀만을 부추기는 역주행이다. 

 

  물론, 이미 지은 지 15년이 지나버린 낡은 아파트에서 겪는 고초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는 

  무조건 거시적 정책 방향만으로 이를 규제할 일은 아니겠지만... 거꾸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또 그래서 더 섬세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고민'일 테지만)

  - 게다가 혹여, "재건축 규제완화"까지 등장한다면... 리모델링은 차라리 투자 측면에서조차 "안하느니만 못한 일"일 듯한,

 

  이 마당인데, 굳이 뭐 "동맹"(?)까지야......

 

 

  P.S. 전혀 다른 목적에서 (경기도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먼저 발기한) 대두된 이른바 "GTX" 등 보다 개선된 대중교통수단들이

         뒷받침될 수만 있었다면, 지금보다야 훨씬 더 고민의 폭과 깊이도 풍부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더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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