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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친구, 벗이자 '목적'인... 그래서 그만큼 더 그립기만 한 <민주주의>

[한겨레]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자신 있게 서울광장 조례와 광화문광장 조례에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 조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