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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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범주는 국적 외에도 종교, 사상, 양심과 언론/출판, 집회/결사 등 다양한 속성들을 포함하는 법이다. 다만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은 국적이라는 강제적 제약을 갖게 마련인데, 이는 헌법을 그 잣대로 적용하는 게 상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신민이거나 사상가 또는 기자/작가/편집자, 심지어는 반체제 혁명가이기 이전에 국방과 교육, 근로와 환경보전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세금을 내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인 것이지 목사나 승려, 사회주의자나 양심적 지식인, 출판인 따위와는 전혀 별개인 것이다. 그래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을 떠나주는 편이 차라리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언젠가 박노해 시인이 한 말이 생각난다. "운동권이여, 병장으로 제대하라"던. 똑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다. "십자가들이여, 세금을 내라"고, - 그동안의 탈세들을 당장 다 물어내라는 말도 아니지 않은가? 스스로부터 먼저 부끄러운 줄 알고, 겸허해야 한다. 그게 바로 종교인의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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