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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 제21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자신 있게 서울광장 조례와 광화문광장 조례에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 조례는 '..

[사설] '촛불백서'라는 허위문서 제작한 검찰 (한겨레, 9/1)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라는 긴 이름의 백서를 발표했다. 400쪽 가까운 분량의 백서는 지난 2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 왜곡과 편견, 부실로 가득하다. 정부기관이 만들었다..

현단계... 유일한 해방구가, 과연 여기 뿐일까? ... 예전의 MBC 100분토론 게시판이 생각난다.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을 때, 나는 창비와 문지 게시판에서만 글을 쓰고 읽던 기억도 난다...... 그리고, 딴지일보... 그리고 또, 별로 없었구나, ......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 정도랄까?...... 대중적인 곳은, 과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