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정부... 국가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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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드는 일련의 생각들은 민의를 대표해 선출된 대통령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을 그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또 정부가 추진하거나 모색중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곱씹게 된다, 배부르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면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더러 어쩌라는 것이며 일체의 사회적 보장도 준비되지 못한 사회를 자녀들한테 어떻게 물려주겠냐는 것이며 과연 이 사회가 누구의 '꿈'만을 위해 존재해야 맞는 것인지도 자성해볼 일일 테며 입으로만 "선진국"이 아닌, "Sustainable Society"를 위해 이 나라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집회와 시위 말고는 또 과연 무엇이 있었느냐도 준엄히 따져서 물을 차례다.

최근에 정부 측에서 나서서 5대 업종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대상의 '한계기업' 발표와 여야를 막론한 "구조조정" 목소리가 한창인 가운데, 아마도 대국민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놓을 안이 바로 "신산업" 즉 AI, ESS,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등이라는데... 수십년간 해당 업종에 몸담았던 그들 중 누가 그런 생소한 산업에 미친듯이 뛰어들어 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단순히 몇푼짜리 세제혜택만으로 그런 산업에 뛰어들 또 미친 기업들음 어디에 있겠는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고민의 극치는 늘 불행스럽게도 민간이 아닌 공공, 즉 정부 쪽에서 먼저 나오곤 한다.

이게 딱 이 나라의 수준인 거다. 도무지 '반성'이라는 걸 모른다. IMF 사태를 겪은 게 불과 10년전의 일임에도...

제대로 변변한 국산 OS도 하나 없이 또 그래서 말로만 "IT 강국"을 외쳐대나 고작 연봉 몇천만짜리 하류층 프로그래머들만 잔뜩 양산해놓고 기껏 게임 제작이나 DB 기반의 업무용 솔루션들만 겨우겨우 제작이 가능한 이 나라에서 무슨 AI나 차세대 ICT 산업의 선도적 트렌드를 자임할 수 있을 일이며, 탄탄한 기술적 기반도 없이 무슨 "Cutting-edge" 수준을 함부로 내세울 것이며 (더구나 이들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주창했던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야 오히려 맞지가 않나?) 심지어는 중국이나 신흥국가들의 거대한 도전 앞에 버텨내는 중인 반도체 산업 역시 주요 설비들은 죄다 외산 일색인 데다 맨날 플랜트 산업 어쩌구 하면서도 세계 유수의 메이커들이 내놓는 터빈 및 주요 기기들도 여전히 국산화르류못한 채 수천억원씩이나 하는 수입 딜러상 노릇 뿐인 나라에서 엔지니어들이 자조적으로 "우린 설계도 생산도 아니고 그저 구매"라는 농담을 해대야 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기껏 심사숙고를 해 내놓는 발상은 씁쓸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치밀게 만드는 일이라고밖엔 평가가 안된다. 자성했으면 한다. 부디 좀... 책임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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