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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화)

단테, 2015. 3. 3. 19:37

글 / 비오는 화요일...                  

- 오늘의 편지, 

           

              

        

[사설] '빈곤 고착화'와 '소득 격차 확대' 흐름 바꿔야

            

[한겨레]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뒤 국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연구보고서가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왔다. 최상위 소득계층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소득계층 간 이동의 감소는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지표와는 다른 조사 방식을 썼다. 정부는 가구 응대를 통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지표를 산출하는 반면에, 연구원은 국세청의 납세 자료와 자체 재정패널 조사치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보다 소득분배의 실태와 변화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 또한 정부의 공식 지표와 크게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국내 소득 불평등 수준이 2010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왔으나, 조세연구원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를 보면,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을 얻는 계층)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대로 고소득층에 남아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잔류율은 33.7%에서 31.2%로 2.5%포인트 낮아졌다. '상대빈곤층'으로도 불리는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중산층으로 올라간 비율이 2008년 6.1%에서 2012년 5%로 줄었다. 아울러 2008년 44.8%이던 중산층 비중이 커지기는커녕 2012년에 41.3%로 더 줄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고착화와 중산층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 소득계층으로 소득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2012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1.66%를 가져갔다. 소득집중도의 심화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감세 정책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현실은 거꾸로였다. 불평등만 심화하고 나랏빚만 잔뜩 늘려놓았을 뿐이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고착화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아니다.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조세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세제와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다.
    
         

* 한겨레, http://media.daum.net/series/112249/newsview?newsId=20150302192007405&seriesId=112249 

                                               

- 편집하는 말,   

   

하... 그렇듯 걱정을 하였음에도 여지없이 이제서야 일기 앞이구나,

   

"부익부 빈익빈" 

 

비단 부의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권력'의 세계 역시 이 법칙은 통한다.   

비록 보잘 것 없는 미미한 권력조차 그걸 손에 쥔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은 가히 권력의 무상함 못지 않게 강한 욕망을 실로 놀랄만큼 여실히 드러내게 만든다. 또 이 '역할 모델'을 무기삼아 이런저런 실험들도 좀 많았을까 하는 짐짓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데... 

  

회사 또 조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는 딱 이렇다. '강자 앞에선 한없이 약하고 약자들 앞에서만 강한 자'다. 오늘 그런 부류의 사람 몇몇을 보며 속으로 동정심과 투쟁심이 함께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내 생리인 것도 같고...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우울한 전망 역시 도대체 언제쯤에나 햇볕을 좀 쬐게 될까도 사실은 매우 궁금하고 절실할만한 대목.  

 

하루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좀 생뚱맞은 비다.  

비라도 좀 그쳤으면... 퇴근길 앞에 짧게 스치는 생각 몇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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