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화력발전소,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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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YTN을 통해 보도된 김제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반대집회 분위기와 지역사회 갈등에 관한 소식은 가뜩이나 수요예측 실패로 연일 경보음을 울려대는 국가전력공급체계의 위기와 맞물려 적지 않은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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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단계 인류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고, 이는 곧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하고도 무거운 짐이 돼 각국의 최대 고민이자 현안 중 하나다.

차세대 에너지원이라 불릴만큼 가용성과 경제성 모두를 갖춘 자원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현존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다변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셈인데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일한 심각성을 안은 채 조만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여전히 논란투성이인 원자력발전과 전통적인 화력발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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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에서 드물게 내륙지방인 김제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러한 맥락하에서 여전히 지역개발 논리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 속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으로 놓고 볼 때도 전국 발전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던 전라북도 입장에서야 빗발치는 민원을 무릅쓰더라도 일정한 국가전력에 대한 부담과 낙후된 지역 활성화 차원의 논리일 테지만, 주민들에 대한 공지와 동의 등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느 행태나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권을 둘러싸고 여론을 무마하려는 노력 등은 결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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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 공동의 모색과 논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해진 시점이다.

특히 잘못된 시정 등으로 불신을 초래한 김제시청 및 관계자들의 각성과 보다 민주적이고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이 각별해져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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