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정치] 정의란 무엇인가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71318132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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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얼마전에 '제도권 진보정치'를 표방하며 창당했던 정당의 이름과 또 그 몇해전에 국내 서점가를 싹쓸이했던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악랄했던 정치집단의 타이틀이기도 했고 또 용어의 뉘앙스가 갖는 정체성 또한 애매모호한 감이 없질 않아, 그다지 큰 지지를 표하고픈 맘도 없고 한 말. 바로 '정의'에 관한 얘기다. 더구나 이를 전혀 정의롭지 않을 것 같은 쪽에서 함부로 운운하는 꼴을 볼 때면 마치 '자유민주주의' 같은 단어가 갖는 지독한 곡학아세의 논리와 맞닥뜨리곤 하게 되며, 그래서 아예 그 용처를 붙잡고 소모적 논쟁을 편다느니 다시 새롭게 재정의한다느니 하는 일들 따위도 다 부질없게만 느껴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를 우파 용어의 한 범주로 여기고도 있다. - 적어도 '진보'는커녕 '민주'보다도 못한 말쯤으로...

오늘의 속보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무죄"라 동네방네 큰 목소리로 짖어대는 꼴이란 실로 추하고 험악하기가 그지없다. 무얼 잘못했는가를 따져묻지 않고, 그저 상대편의 주장을 요리조리 피해나갈 궁리 뿐인 정치. 졸렬하다. 한심스럽다. 무릇 선관위라 함은 직접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장치인 선거의 룰을 관장하는 조직이요, 당리당략을 떠나 가장 민주성을 가져야 마땅할 법한 조직인데... 실제 행태들을 보면 마치 "수구꼴통"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적이 훨씬 더 많다. (물론 이는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인 법원과 검찰 또 교직사회 등에서 더 심각하고 썩었고 퇴행적인 풍경인 것 또한 사실이며)

이 지독한 기득권 주도 사회에서, '공동체'이길 스스로 거부하며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회는 이미 '사회'이기를 포기한 집단, 그저 무리들일 뿐임을, 잘 안다. 일말의 도덕도 양심도 배려도 자비도 연대도 신뢰마저도 도무지 찾아볼 길 없는 이 "각자도생"의 생지옥에서 도대체 무얼 꿈꾸고 무얼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그 권력의 주체들만 스스로 꼴값을 떠는 '정의'는 도대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느냐. 그놈의 '정의', 당장 때려치우는 편이 더 솔직하고 본질적이다. 도덕 없는 정의, 양심 없는 정의, 배려도 없고 자비도 내팽개쳐버린 정의, 연대도 신뢰마저도 잃어버린 정의는 그저 '정의'를 가장한 권력과 그것의 등에 업힌 기득권 무리들의 가장 뻔뻔스런 자기합리화요 치사하기 짝이 없을만큼 이기적인 생존본능에 불과할 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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