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7일 (화)

단테, 2015. 4. 7. 12:43

글 / 비루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 오늘의 편지,

[사설] 세월호 인양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세월호 선체 인양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도 선체 인양에 찬성하고 있다.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선체 인양은 실종자 수습을 위해서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나 절실한 과제다.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정부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 문건 및 관련 용역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연구센터와 영국 ADUS사가 수행한 용역조사 결과,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파악됐다. 선체 주변 해저지형 역시 돌출 암반이 없고 경사가 완만해 평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속과 기상 조건에서도 태풍 기간을 제외하면 연간 6개월 동안 하루 4~6시간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의 표현대로 "세월호 인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가 된 것이다.

시민 여론 역시 인양 찬성이 압도적이다.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인양 찬성 비율이 77.2%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찬성이 64.3%였다. 앞서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도 인양 찬성이 일관되게 60% 이상을 기록해왔다. 이런 터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삼스럽게 '여론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들고 나온 것은 수상쩍다. 유 장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는 (인양 여부 질문에 앞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알린 뒤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900억~2000억원 들 것이라고 흘렸다. 세월호 가족에게 진상규명 대신 '돈'을 내밀더니, 인양 촉구 여론까지 '돈'으로 덮을 셈인가. 인양에 비용 문제가 따르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렇다고 계산기 두드려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인양을 통해 세월호 가족과 시민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된다면, 그리하여 공동체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막대한 비용도 감당할 가치가 있다.

박 대통령 발언을 접한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은 "정부는 '인양을 검토하겠다' 대신 '인양을 하겠다'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비원을 외면해선 안된다. 기술 검토는 마무리됐고 여론 향배도 분명해진 터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이전에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series/112241/newsview?newsId=20150406212449051&seriesId=112241